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409)
지역별로 상이한 산업과 무역 구조가 형성 지역별로 상이한 산업과 무역 구조가 형성된 지리적, 정책 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개혁⋅개방 이래 지역발전의 불균형은 중국 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기에, 지 역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는 경제권역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지역경제는 큰 틀에서 균형발전전략, 불균형발전전략, 협조적 발 전전략, 핵심 기능권역 발전전략, 그리고 협조적 및 핵심 기능권역의 혼합 전략 등 5단계의 발전정책으로 조정되어 왔다. 발전전략의 변화에 따라 중 국의 지역산업정책 역시 변화를 거듭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산업의 공 간적 배치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50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는 공평성이 우선시되는 지역 간 산업의 균형발전을 추구한 반면, 1..
정부 또는 정부가 통제하는 대형 국유기업에 의해 투자 기초인프라는 정부 또는 정부가 통제하는 대형 국유기업에 의해 투자되 는데, 2002년부터 다양한 정치적 요인과 중국의 WTO 가입 등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인프라 투자는 산업별, 시기별, 지역별로 차이 가 있고 투자의 자금원 또한 차이를 보인다. 투자 증가로 인한 GDP 대비 총자본형성규모는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 인 증가를 보여왔다. 투자의 경제성장 공헌도 역시 평균 36%를 기록할 정 도로 높다. 지역별 투자효율성은 동부연안이 평균 71%이고, 중부와 서부가 각각 59%, 43%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부지역은 낮은 효율성을 개선하 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4조위안의 재정지출 과정에서 발 생한 지방정부의 채무 증가와 대규모 공공투자는 ..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투자의 적정성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투자의 적정성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높은 저축률 및 투자 증가율에 의해 지지되어 왔고 도 시화 및 공업화를 촉진하였다. 특히 중국정부는 경기 하락 시 수출과 소비 부양보다는 투자부양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방식을 선호하여 투자를 급격히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은 인프라 건설에 집중되면서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였다. 투자 증가율에는 지역적으로 큰 편차가 존재한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동 부지역의 투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9년 이후 중 부와 서부 지역의 투자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09년에 동부, 중부, 서부지역의 투자 증가율이 각각 23.7%, 36.5%, 42.1%를 기록하였으며, 동 부와 중⋅서부 ..
지역경제가 중국경제 전반의 위험을 초래 지역경제가 중국경제 전반의 위험을 초래하는 기제를 내재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거시경제 전반의 과잉투자에 대해 살펴본 후, 지역별 산업교역구조, 부동산, 재정건전성 등을 고찰하기로 한다. 본 보고서의 장별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과 제3장에 서는 지역적 측면에서 지난 30여 년간 중국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요인으 로 작용하였던 고정자산투자를 지역경제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제2장에서는 투자효율성의 지역적 격차를 중점적으로 분석하 며, 제3장에서는 지역별, 산업별 과잉투자의 현황 및 그 원인을 고찰한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통일시장의 미형성’이라는 중국경제의 당면문제를 연구의 모티브로 하..
구조조정에 정책의 우선순위 구조조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물론 과거와 같은 양적인 성장모형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中성장률 시대로의 전환에 있어서도 지역경제적 측면에서의 조정이 매우 중요한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 간 경쟁구조이 다. 지방정부 간의 성장률 경쟁은 개혁⋅개방 이후 고속성장을 가능케 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中성장 시대로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간 경쟁과 이에 따른 과잉투자, 중복투자 구도에서 지방정부에 中 성장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목표로서 효율성 제고, 민생, 기술혁신, 환경보호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 간 통합정책이다. 과거 ..
성향점수 매칭 성향점수 매칭을 시행한 후 고정효과 이중차분법을 시도한 본 연구의 분석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성향점수란 특 정한 사건의 처치(treatment)를 받을 확률을 뜻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부 모가족으로의 이행 여부, 즉 처치 여부를 관측치의 특성에 probit model로 회귀분석하여 각 관측치에 대한 적합치(fitted value)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구한다. 이는 한부모가족으로의 이행이라는 처치가 무작위로 발생한 것 이 아니라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성향점수가 유사한 수준인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을 짝을 지어 자료의 관측치를 축소하게 된다. 두 집단 간 이혼을 결정하는 변인이 동일한 샘 플을 매칭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성향점수를 추정해 매칭이..
외국의 경제적, 제도적, 문화적 배경하에서 가족 유형과 아동 발달의 관계 이상의 연구는 모두 외국의 경제적, 제도적, 문화적 배경하에서 가족 유형과 아동 발달의 관계를 논한 것이다. 여성 취업의 안정성, 양질의 대 리양육자에 대한 접근성, 가족 유형에 대한 선호도, 가족 유형에 따른 복 지 제도 등 우리나라 고유의 여건에서 가족 유형과 아동 발달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방향을 논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가용 한 우리나라 자료를 소개하고, 선행연구와 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방법론 한부모가족 여부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본 연구 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대상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 1~7차년도 자료를 사 용하였다. 이 자료는 2010년에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시작해 2016년에 대상 아동이 고1에 이르기까지 7차에 걸쳐 매년 조사가 진..
도구변수 방법론 Frimmel et al.(2016)은 도구변수 방법론을 이용해 오스트리아 아동에 대한 부모의 이혼 효과를 연구했는데, 18세가 되기 전 발생한 부모의 이 혼이 남아에게는 대학입학률 저하와 노동시장 성과의 악화를, 여아에게 는 대학입학률 저하 및 10~20대 초반 임신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변수는 부모의 이혼과 관련이 있되 아동의 성과 지표와 관련이 없어 야 하는데, 연구진은 아버지가 직장에서 여성을 만날 기회가 많을수록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 경향을 파악하고 아버지와 동 연령대별 직종별 여 성 비율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Chae(2016)에서는 아동 단위의 고정효과 모형으로 말라위 자료를 분석 했을 때, 부모의 이혼이 6~17세 아동의 학교 성적과 학년 진급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한부모가족 여부와 아동 발달의 관계 최종 학력 수준, 건강, 대인관계, 결혼 여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기도 하지만, 이는 연구에 따라 일관된 관계에 놓인 것은 아니다. 이때 한부모가족 여부와 아동 발달의 관계는 가족 유형 선택의 내생성을 통 제하기 위해 다양한 통제변수를 활용한 최소자승법부터 형제 간의 고정 효과 모형, 종단면적 자료 특성을 이용한 개인별 고정효과 및 일차차분 (first differences) 모형, 도구변수 모형, 성향점수매칭법과 이중차분법, 준 실험적 방법론 등으로 추정되었다 (Hȁrkȍnen et al., 2017, pp.165~175; Francesconi et al., 2010, p.1204)1.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를 다 양하게 통제하면서 가족 유형의 이행이 무작위로 결정되었다고 가정하는 최소..
친아버지와 친어머니일 경우는 양부모로, 친아버지만 혹은 친어 머니만 혹은 부모님 모두 안 계시는 경우를 한부모 친아버지와 친어머니일 경우는 양부모로, 친아버지만 혹은 친어 머니만 혹은 부모님 모두 안 계시는 경우를 한부모로 두었다.한부모가족 여부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면 아동 발달 에 대한 가족 유형의 영향과 가족 유형 변화 및 아동 발달에 동시에 영 향을 미친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리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유형보다는 가족 유형을 양부모가족에서 한부모가족으로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연령, 소득, 취업 여부, 교육수준, 자녀 수 등 가구의 인구사 회학적 조건이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미취업이나 낮은 소득이 가정 불화로 이어져 가족 유형이 양부모에서 한 부모로 바뀔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화 요인이 가족 유형의 변화뿐 아니라 아동 발달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