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408)
한국경제에 있어 혁신성장 한국경제에 있어 혁신성장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그간 ‘수출 증 진과 국내산업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을 전면적 으로 검토하여, 향후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을 한국경제의 혁신성장을 견 인하는 경쟁 친화적인 대외경제정책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대외경제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제조업, 농업, 식품제조업 에 대한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였 다. 제조업 분야의 대외경제정책에서 주된 정책수단인 관세 등 수입장벽 은 ‘규모의 경제’와 ‘시장경쟁 강화’라는 양 측면에서 국내 시장경쟁 환 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혁신환경에 영향을 미 친다. 무역자유화로 인한 수출기회 확대는 생산성 높은 수출기업에 유리 한 환경을 조..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저성장의 문제를 극복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저성장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슘페터가 강조한 혁신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슘페터는 경제성장의 근원을 혁신에 두고, 혁신을 기존 제도와 질서를 파괴하면서 새로운 것 을 창조해 나가는 ‘창조적 파괴’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대외경제정책은 한 나라의 시장경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혁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간 ‘수출 증진 과 국내산업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을 제조업과 농업, 그리고 향후 한국의 먹거리로 기대되는 식품제조업 분야를 대상으 로 혁신의 관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필요한 정 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역자유화로 인한 수출기회의 확대는 생산성 높은..
최소소득보장제도의 유형 서구 선진국 중 다수 국가가 보편적 최소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 나, 범주적 제도에만 의존하는 국가도 아직 소수 존재한다. 프랑스와 스페 인, 포르투갈이 특정 인구그룹별 제도에 그치다가 1980년대 후반 이후 일 반적 인구그룹 대상의 제도를 도입했으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이탈리아, 그리스는 OECD와 EU 국가 중 아직 범주적 프로그램만 운영하 는 예로 발전 정도가 낮은 국가로 인식된다. 반면, 공공부조의 제도화 정도 가 높고 오랜 기간 정착되어 온 국가 중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은 공공부조 개혁을 통해 근로활성화(activation)⋅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기능 등을 공공부조에 내장하여 보다 상위의 종합적 목표를 추구하는 적극..
공공부조 각국의 공공부조를 비교 고찰할 경우 1인당/가구당 급여수준을 직접 비교하는 방식이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이 방식으로는 어느 정도 비 율의 사람이 얼마나 지원을 받는지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 어, 영국은 공공부조제도의 혜택이 전체 인구의 26% 이상에게 제공되는 반 면, 일본은 1% 정도의 인구를 포괄하기 때문에 1인당 급여수준만의 비교는 매우 제한적인 측면에 국한된다. 직접적인 급여수준 비교를 통해 제도의 관대성이나 제도의 확대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함의를 도출하려 시도할 때 나타나는 더 큰 문제점은 각 사 회에 따라 공공부조가 담당하는 역할과 그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회 내에서 공공부조가 담당하는 역할은 노동시장 상황 과 가족구조 변화 등 사회의 가장 근본적..
협의의 소득보장체계 협의의 소득보장체계는 자산조사⋅소득조사를 통한 현금지원으로 저소득 층에게 최소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흔히 이는 ‘공공부조’와 등치되는데, 사실 공공부조는 국가에 따라 그 의미하는 바나포괄범위가 차이를 보이며, 때에 따라 최소소득보장 현금급여 외에도 다양 한 형태의 지원을 포괄하기도 한다. 일부 국가의 공공부조는 특정 인구그룹(고아, 이민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 로 지정하는 데모그란트(demogrant) 또는 범주적 급여(categorical benefit) 중 최소 금액을 보장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공공부조에 포함시키기도 한 다. 노인 일반에게 최소 금액의 연금을 자산조사 없이 제공하는 기초연금을 공공부조에 포함시키기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원래의 일반적인 범 주적 ..
전체 시스템이 지향 네 번째의 고려사항은 그 전 체 시스템이 지향하는 지점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원칙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복지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소득보장제도를 보다 통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설계방식 을 다루었다. 소득보장제도는 좁은 의미에서 최소소득보장제도, 즉 공공부 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소득보장기능을 부분적으로 담당 하는 근로조건부 급여나 아동수당, 주거급여 등 각종 현금급여를 포함하며, 이들 급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규 도입이나 확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 게 진행 중이다. 이 중 최소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은 일반적인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기능적 변화가 뚜렷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맥락 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양육수당, 주거수당, 근..
최저 수준으로 인정 어느 정도의 소득을 최저 수준으로 인정하고 공적으로 보장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을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지 등의 인식은 어 디에서나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특정 대상을 따라잡 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우리가 당면한 도전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찾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그간의 확대과정에서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성격이 심화된 우리의 복지시스템을 보다 통합적인 시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신규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 도를 정비함에 있어 개별 제도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로 기능이 구현되도 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제도를 갖고 있지 않은 국가라 하더라도 다른 제도가..
전체 사업에 대한 파악 전체 사업에 대한 파악이 이뤄져 있지 않아 소비 자의 인지도와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다. 2014년에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정책 인지도는 24.1%, 정책 체감도는 76 점, 정책 만족도는 66.6점에 그쳤다.3 산업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 가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지원이란 정책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 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산업정책은 방향을 잃고 여러 정책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 산업지원정책은 정책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엄 밀한 평가도 부재한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지역산업 육성정 책은 좀비기업 유지정책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또 평가의 부재에 따 라 과거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이 현재 지역산업 육성..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한 산업환경 변화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한 산업환경 변화로 IT 혁명, 서비스의 국제화,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 3-D 프린터 등 기술개발, 로봇 등 산업을 넘어 가정집의 자동화, 승자 독식의 플랫폼 경제 확산, 정규직 직업의 감소를 야기하는 공유경제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 산업 의 미래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주력산업 분야에 서 중국의 성장이 빨라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향후 10년 이내 중국 산업과의 기술격차가 사라질 것으로 염려되고 있다. 대 내적으로는 조선, 반도체, 무선통신,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주력산업 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수출 증가세 둔화, 5대 주력 산업의 수출이 30% 이상으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한국 산업..
다양한 유형의 지역혁신사업이 추진 2005년 이후 다양한 유형의 지역혁신사업이 추진되었다. 지역혁신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지역산업 육성, 둘째 산학협력 및 대학혁신역량 강화, 셋째 클러스터 형성 촉진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지방에 기업도시 건설이 추진되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정토론회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의 필요 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서 과학기술부는 ‘미래유망분야’의 개념을 만 들게 되고, 이 개념을 세우기 위해서 산⋅학⋅연 전문가 중심의 기획단이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미래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작업을 하였고,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는 미래 성장산업에 중점을 두고 제품 중심의 기획에 착수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산업계 중심으로 민간 주도 4 개 분과위원회와 20개 워킹그룹을 만들고, 워킹그..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