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저성장의 문제를 극복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저성장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슘페터가 강조한 혁신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슘페터는 경제성장의 근원을 혁신에 두고, 혁신을 기존 제도와 질서를 파괴하면서 새로운 것 을 창조해 나가는 ‘창조적 파괴’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대외경제정책은 한 나라의 시장경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혁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간 ‘수출 증진 과 국내산업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을 제조업과 농업, 그리고 향후 한국의 먹거리로 기대되는 식품제조업 분야를 대상으 로 혁신의 관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필요한 정 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역자유화로 인한 수출기회의 확대는 생산성 높은 수출기업에 긍정적 으로 작용하지만, 수입 확대는 국내 한계기업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이런 환경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 을 야기하여 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이라는 순기능을 가져올 수 있 다. 제조업 분야의 본 연구는 이 점을 고려하여 1990년대 이후 한국 무역 자유화와 한국 제조업 사업체의 생산성 간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 고 퇴출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 을 산업정책 측면과 복지정책 측면으로 구분하고, 복지정책의 주요 정책 인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농업은 특히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의 분리가 어려운 분야이다. 이 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 서는 농업 분야에서 대외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국내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익형 직불 제를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정부는 직불제의 원칙을 준수하고, 농가의 공공재 창출비용을 파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공공재 기준을 확립하여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본 연구는 식품제조업의 혁신성을 대 규모 식품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경쟁력의 관점, 소규모 식품제 조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형유통업체와의 협력의 관점, 할당관세를 중 심으로 하는 대외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식품산업의 혁신 적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경쟁력 기여도가 높은 세부 품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할당관세의 탄력적 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가공수출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여러 분들의 협조와 지원이 있었다. 본 보고 서의 집필에는 본원의 송영관 박사, 서울대 이태호 교수와 김관수 교수 가 참여하였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 의 뜻을 전하고 있다. 보고서를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두 분의 검독자, 자료 수집과 정리에 도움을 준 원청연 전문연구원, 보고서 편집 에 도움을 준 박현정 선임행정원과 편집팀에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견해는 저자 개인적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 가 아님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