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있어 혁신성장

한국경제에 있어 혁신성장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그간 ‘수출 증 진과 국내산업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을 전면적 으로 검토하여, 향후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을 한국경제의 혁신성장을 견 인하는 경쟁 친화적인 대외경제정책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대외경제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제조업, 농업, 식품제조업 에 대한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였 다. 제조업 분야의 대외경제정책에서 주된 정책수단인 관세 등 수입장벽 은 ‘규모의 경제’와 ‘시장경쟁 강화’라는 양 측면에서 국내 시장경쟁 환 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혁신환경에 영향을 미 친다. 무역자유화로 인한 수출기회 확대는 생산성 높은 수출기업에 유리 한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나 무역자유화에 수반되는 국내시장 개방으로 인한 수입 확대는 국내 한계기업에 더욱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야기하고, 생산성 낮은 기업의 퇴출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 나 이런 퇴출은 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이라는 순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자유화 중 특히 수입장벽 완화가 생산성이 낮은 사 업체의 퇴출을 통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로에 주목하여, 퇴출이 한국 제조업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 에서는 무역자유화와 제조업 생산성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Pavcnik(2002)이 제안한 이중차분법(difference- in-differences) 방법론을 사용하여 무역자유화와 제조업 생산성 간의 관계 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1990년대 이후 비교역산업 대비 교역산업 내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1990년대와 2010년대의 경우 사업체가 무역자유화의 환경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개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교역산업에서 모든 기간 동안 총요소생산 성이 낮은 사업체가 퇴출되었고, 이는 교역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자유화로 인한 사업체 퇴출을 정부 지원을 통해 인위적으로 억제 하는 것은 사업체의 적극적 총요소생산성 증대 노력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제조업의 활발한 혁신을 위해 향후 대외경제정책은 퇴출의 순기능을 받아들이고, 대신 복지정책으로 퇴출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복지정책의 대표적 정책인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현재 지원금의 대부분이 FTA 피해 기업의 운전자금과 설비자금의 융자로 쓰여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낳아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퇴출의 순 기능 발휘를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정책의 초점을 퇴출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재교육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농업⋅농촌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을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다는 Putnam(1988)의 논리에 따라 대외정책의 효과를 높이 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국내정책이 필요하다. 농가의 고령화, 농업과 농촌 의 분리, 농촌의 소비적 기능(consumptive function)을 중시하는 국민의 인 식 대두, 재정지출에 의한 농업경쟁력 향상의 한계 등의 현상이 나타남 에 따라 농업생산 중심의 농업⋅농촌 정책은 정부 지원의 편중, 농산물 수급의 불균형, 농업생산의 과도한 집약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공익형 직불제의 시행을 위하여 정부는 직불제의 원 칙을 준수하고, 농가의 공공재 창출비용을 파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