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각국의 공공부조를 비교 고찰할 경우 1인당/가구당 급여수준을 직접 비교하는 방식이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이 방식으로는 어느 정도 비 율의 사람이 얼마나 지원을 받는지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 어, 영국은 공공부조제도의 혜택이 전체 인구의 26% 이상에게 제공되는 반 면, 일본은 1% 정도의 인구를 포괄하기 때문에 1인당 급여수준만의 비교는 매우 제한적인 측면에 국한된다. 

 

직접적인 급여수준 비교를 통해 제도의 관대성이나 제도의 확대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함의를 도출하려 시도할 때 나타나는 더 큰 문제점은 각 사 회에 따라 공공부조가 담당하는 역할과 그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회 내에서 공공부조가 담당하는 역할은 노동시장 상황 과 가족구조 변화 등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제도의 작동방식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 그러나 경제구조와 분배상황, 가족과 지역사회의 기반은 공공부 조제도 역할의 필요를 규정하는 기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제도 비 교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더구나 최소소득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가 각국의 복지제도에서 담당 하는 역할 역시 사회보험을 포함한 여타 사회복지제도가 어느 정도로 포괄 적인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더 근본적으로는 공공부조 가 배려해야 할 인구그룹의 범위와 특성에 대한 각 사회의 판단, 즉 공공부 조제도에 부여된 사회적 가치도 상당한 차이를 갖는다. 따라서 국가 간 공 공부조의 수급자 수와 급여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전체 사회경제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공공부조의 상대적 역할을 가늠할 수 있어야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