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시스템이 지향

네 번째의 고려사항은 그 전 체 시스템이 지향하는 지점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원칙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복지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소득보장제도를 보다 통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설계방식 을 다루었다. 소득보장제도는 좁은 의미에서 최소소득보장제도, 즉 공공부 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소득보장기능을 부분적으로 담당 하는 근로조건부 급여나 아동수당, 주거급여 등 각종 현금급여를 포함하며, 이들 급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규 도입이나 확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 게 진행 중이다.
이 중 최소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은 일반적인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기능적 변화가 뚜렷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맥락 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양육수당, 주거수당, 근로조건부 급여 등의 제 도 역시 출산율 변화에 대한 인구정책적 대응 변화, 세계대전으로 인한 파 괴, 경제구조 변화와 저임금 일자리 증가 등 특정한 배경 속에서 탄생했고 진화되어 왔다. 
또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 수준을 증가시켜 상향이 동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최소소득보장액의 절대 수준보다 노동 시장에 진입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훈련지원을 포함한 소득보장의 내용이 중요해진다. 이 경우 정태적 의미의 최소소득 보장이라는 개념의 유 효성과 중요성은 동태적 의미의 소득보장을 고려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으 며, 다른 현금지원제도 역시 이러한 시각하에서 다시 평가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최소소득보장제도, 그리고 현재 도입⋅확대 논의가 진행 중 인 소득보장제도들의 진화과정, 우리 상황에 비춘 필요성을 점검하고, 우리 의 소득보장시스템이 개인의 상향이동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지를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장에서는 최소소득보장제도의 역할과 범위를 간단히 살펴보고, 제3장 에서는 이것이 서구 선진국에서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와 함께 진화되며 노 동시장정책과 긴밀히 결합되어 온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