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업에 대한 파악

 전체 사업에 대한 파악이 이뤄져 있지 않아 소비 자의 인지도와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다.  2014년에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정책 인지도는 24.1%, 정책 체감도는 76 점, 정책 만족도는 66.6점에 그쳤다.3
산업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 가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지원이란 정책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 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산업정책은 방향을 잃고 여러 정책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 산업지원정책은 정책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엄 밀한 평가도 부재한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지역산업 육성정 책은 좀비기업 유지정책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또 평가의 부재에 따 라 과거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이 현재 지역산업 육성정책에 포 함되어 있고, 중소기업정책, 벤처기업정책 등 다른 정책과 혼재되어 정책 분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산업지원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경제의 장기성장성 제고와 양질의 고용창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산업지원정 책에 대한 전면적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다양한 산업지원정 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각 부처별로 산재된 정책에 대한 전반적 파악이 이뤄져 있지 않다. 또 개별 정책의 성격을 파악하고 범주화하기 위해서 는 개별 정책을 과학적인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해야 하나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응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바탕으로 정책평가와 정책평가 결과의 환류체계를 구축하 여야 하나, 이와 관련한 정책적 노력도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성과평가 결과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달성될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