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한 산업환경 변화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한 산업환경 변화로 IT 혁명, 서비스의 국제화,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 3-D 프린터 등 기술개발, 로봇 등 산업을 넘어 가정집의 자동화, 승자 독식의 플랫폼 경제 확산, 정규직 직업의 감소를 야기하는 공유경제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 산업 의 미래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주력산업 분야에 서 중국의 성장이 빨라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향후 10년 이내 중국 산업과의 기술격차가 사라질 것으로 염려되고 있다. 대 내적으로는 조선, 반도체, 무선통신,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주력산업 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수출 증가세 둔화, 5대 주력 산업의 수출이 30% 이상으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한국 산업의 편향성 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좀비기업 문제가 광범위 하고, 주력산업이 장치산업이라 고용창출능력은 둔화되고 있으며, 혁신기 업의 등장이 활발하지 않다.

 

이제 한국경제 발전은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 해서는 경제 전반의 혁신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경제 전반의 구조를 보면 2000년대 이후 고착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서 한국의 산업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어떤 방식 이 작동을 하고, 작동을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향후 한국경제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매년 16 조원 규모의 산업지원 국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부의 산 업정책이 과연 민간의 혁신역량 구축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엄밀한 평가 가 필요하다. 5조원 가까운 산업 R&D 예산이 도리어 민간투자를 구축한 다는 주장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혁신역량 강화라는 관점에서 과거의 경 험에서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도출하고, 현재 산업지원정책의 발전방향 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내외적인 불리한 여건 속에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규모 대비 높은 수준으로 집행 되고 있는 산업지원정책의 전달성,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 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