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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정⋅편입 또는 대체지정하는 경우의 지정 기준 신규지정⋅편입 또는 대체지정하는 경우의 지정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농업집단화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 기계화가 용이한 곳, 그리고 경사도나 토지적성도 등을 고려했을 때 토지개량화가 가능한 곳 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에서는 주민이 희망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지정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도 농업집단화 정도, 경사도, 토지적성도 등을 고 려하지만,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지정하므로 그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에서는 농업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농 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주로 농업진흥구역의 직접유역 안에 있는 지역을 지 정하거나, 농업진흥구역을 오..
권역별 보전방식으로 전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1992년에 최초로 도입된 농업진 흥지역은 기존의 필지별 보전방식인 절대농지제도를 폐지하고 권역별 보 전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김은경, 2007). 국토이용의 효율화 및 우량농 지의 확보를 위해 도입된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기존 필지별 절대농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방식의 규제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필 지단위의 절대농지제도와는 달리 농업진흥지역은 권역단위로 지정함으 로써 농지보전 및 효율성 증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농지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은 용도구역으로 구분하 여 지정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의 경우, 농지가 집단..
농지규제와 재정지원제도가 농업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 농지규제와 재정지원제도가 농업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실증분석을 시도하는데, 먼저 권역단위 패널 자료(2003~17년)를 활용하여 농업진흥 지역 규제가 농업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 를 얻었다. 특히 이론모형에서 제시한 바와 유사한 맥락에서, 변동직불금 의 지급이 시작된 2005년 이후부터 농업진흥지역 규제의 생산성에 대한 악영향이 가중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농가단위 패널 자료(2003~07년, 2008~12년, 2013~17년)를 활용하여 생산성의 구성요소들을 분해하여 살 펴본 바로는 직불금을 포함한 재정지원이 커질수록 농업생산성 내 비효 율성이 심해진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자료의 제약상 농가단 위 농지규제 ..
피규제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규제 농업진흥지역 규제는 규제이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규제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된다.6 그런데 손실보상이 고정직 불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규제 지역의 생산성이 낮을 경우 지급되는 직불금의 금액이 오히려 낮아지게 되고 결국 보상이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피규제지역 의 생산성이 오히려 낮아질 여지가 있다는 점은 규제에 대한 보상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도 농업진 흥지역 규제와 관련한 생산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본 보 고서에서는 농업의 생산량 증대라는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 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농업 부문..
농업인구당 재배면적을 나타 내고 있어 단위면적당 노동집약도 가로축은 농업인구당 재배면적을 나타 내고 있어 단위면적당 노동집약도를 역으로 보여준다. 즉, 가로축의 크기 가 클수록 노동집약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로축은 단위면 적당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형 경로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가로축의 값은 낮은 값(높은 노동집약도)을 보이는 가운데 세로축의 값(단위면적당 생산량)을 키워나가는 경로를 보여준다. 우리나 라를 비롯하여 중국, 인도, 태국, 미얀마 등이 비슷한 경로를 보여주고 있 다.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형태, 즉 가장 높은 노동 집약도와 가장 높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농업은 아시아형 경로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Hayami and Ruttan(19..
산업 특성 지수와 국가 특성 지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한국의 발전 단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 의 산업을 타깃으로 하고 있었는가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특성과 국가의 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우선 본 논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금융 관련 지표부터 논의하면 금융 발전과 산업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이 높은 수준 으로 발달한 금융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국가를 금융이 더 발전한 국가 로 간주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금융발전과 산업발전에 대한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Rajan and Zingales(1998)의 방법을 원용한다. 이들은 투자지출 현금흐름과 영업이 익 현금흐름의 시간구조가 크게 달라 투자를 위해 외부금융에 크게 의존 해..
수입관세와 수출보조금 다른 몇 가지 가정들은 수입관세와 수출보조금을 동시에 부과 하는 무역정책의 후생효과에 편향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 근 무역모형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수출 자체에 고정비용이 존재한다 고 가정하면 수입관세는 외국이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중간재의 가짓수 를 감소시킴으로써 국민후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모형의 단순한 시간구조도 선별적 무역정책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1기는 투자가 발생하지 않는 마지막 기이기 때문에 외국산 중간재에 대한 1기의 수입관세 부과는 복합 소비재의 가격을 증 가시키는 효과만 발생시킨다. 그러나 추가적인 기간이 존재하여 1기에도 투자가 발생하면 수입관세의 부과가 복합 투자재의 가격을 증가시켜 국 내 기업의 진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
전통적인 산업정책의 평가방법 전통적인 산업정책의 평가방법 중 하나는 산업정책 수혜 산업의 자본수익률과 다른 산업에서의 자본수익률을 비교하여 전자 의 수익률이 낮을 경우에는 산업정책이 비효율적인 자본배분을 야기하여 실패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질적 기업모형과 본 연구가 강조 하고 있는 점은 투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기술에서 특정적으로 발생하며 일정 시점에서 수익률이 높은 생산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발전보다 빨리 진행되는 자본축적은 기존 기업이나 산업보다 자본수익률이 낮은 기업이나 산업으 로 투자가 확대되는 현상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본 절의 분석은 이러 한 일이 발생한다고 해서 산업⋅무역 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좁은 시각의 소치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긍정적 단면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긍정적 단면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앞서 강조했듯이 이러한 종류의 분석이 중화학공업 육성 전체가 성공적 이었다는 평가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무리한 산업의 선택이 있었고, 프로 그램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었으며, 심각한 금융 문제를 발생시켰고, 금융 산업의 왜곡을 초래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육성 정책에 대한 비판 논리가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한 국의 선별적 산업정책으로부터 교훈을 얻으려는 후발 개발도상국이 자국 경제에 적절한 정책조합을 찾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와 그 한계에 대해서는 제4절에서 논의될 것이다 재화 와 복합재 에 투입되는 중간재를 생산하는 소국 경제가 있다. 이 경제의 재화시장은 개방되어 있어 대..
일부 선택된 산업에서 과잉투자 이러한 시각에는 많은 타당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부 선택된 산업에 서 과잉투자가 발생했고, 전반적으로 경제에 과도한 레버리지가 초래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이 잘못 설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진입 기업의 규모와 숫자, 투자의 속도, 자금 조달 의 방법 등에 있어서 발생한 미시적 문제가 심각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 다. 제3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황적 판단에 일조하기 위해 정부가 선 택한 중화학산업들이 당시 한국경제의 발전과 축적 단계에 비해 지나치 게 높은 수준의 산업이었는지, 그리고 육성의 결과로 한국의 산업구조가 금융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 증한다. 주요 결과는 중화학공업 육성이 시작된 70년대 초 한국에서 금융 의존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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