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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금융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긍정적 단면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긍정적 단면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앞서 강조했듯이 이러한 종류의 분석이 중화학공업 육성 전체가 성공적 이었다는 평가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무리한 산업의 선택이 있었고, 프로 그램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었으며, 심각한 금융 문제를 발생시켰고, 금융 산업의 왜곡을 초래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육성 정책에 대한 비판 논리가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한 국의 선별적 산업정책으로부터 교훈을 얻으려는 후발 개발도상국이 자국 경제에 적절한 정책조합을 찾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와 그 한계에 대해서는 제4절에서 논의될 것이다 재화 와 복합재 에 투입되는 중간재를 생산하는 소국 경제가 있다. 이 경제의 재화시장은 개방되어 있어 대국 경제와 재화 와 에 투입되 는 중간재의 교역을 할 수 있지만, 자본시장은 폐쇄되어 있어 무역수지 가 매기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경제에는 구간 [0,1]에 연속적으로 분포 되어 있는 크기(measure) 1의 가계가 존재하며, 이 구간상에 있는 가계  는 기간 0과 1의 두 기간에 걸쳐 소비와 생산을 한다. 이하에서 0기의 수 량은 상첨자 0으로, 1기의 수량은 첨자 없이 나타내기로 한다. 가계 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이하에서는 혼란의 여지가 없을 경우 가계를 나타내는 하첨자 는 생 략하기로 한다. 는 재화 의 소비량을 나타내며, 기준재(numeraire good) 로 삼는다. 따라서 이 재화의 두 기간 가격은 1로 고정된다. 또한 두 기 의  소비량은 음이 될 수 없다

 ≥ ≥. 는 복합재의 소비량 을 나타내며, 다음 식에 의해 결정된다.70년대 한국 무역정책의 중립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의존하고 있는 신고전학파 무역모형과 Lerner(1936) 대칭성 정리의 이론 적 정합성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들이 사용하는 이론의 틀 안에서 논리적 정합성을 갖는다. 본 절이 제시하고 있는 비판은 신고전학파 모형은 70년대 한국의 무역정책을 평가하기에 부적합한 모형이라는 것이다.  1970년대 한국에서 보호무역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중화학공업에 진출한 LG화학, 삼성전자, 포항제철, 현대중공업 등의 수출 대기업이며, 이들 기업은 내수시장을 보호하는 관세 및 수입 쿼터와 특혜금융을 통한 수출보조금의 혜택을 동시에 받았다. 이러한 현 상은 동일 기업이 내수시장과 해외시장에서 동시에 외국 기업들과 경쟁 하는 모형에서만 포착 가능하며, 완전경쟁에 바탕을 둔 신고전학파 모형 은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무력하다. 본 절에서는 독점적 경 쟁모형을 통하여 동일 기업이 수입관세와 수출보조금의 혜택을 동시에 받는 현상을 분석하였지만 꾸르노 과점모형에 바탕을 둔 분석에서도 유 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의 모형에서 기본재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복합재에 투 입되는 중간재 산업은 자본집약적이며 금융의존적이며 신용제약에 노출 되어 있는 중화학공업을 상징한다. 본 절의 분석은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발생하는 독점적 경쟁하에 있으며 신용제약에 직면해 있는 중화학공업에 만 수입관세와 수출보조금을 부과하는 선별적 무역정책은 중립적이지 않 을 뿐 아니라 투자를 자극함으로써 국민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보조금을 동반하지 않은 수입관세만으로도 국민후생은 증가한다. 그러나 신용제약이 심각하다면 선별적 수출보조금 은 단독으로 국민후생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신용제약이 심각한 산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에만 의존하는 보호무역보다 수입관세와 수출보조금을 결합하는 무역정책이 더 강력한 후생 증가 효과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