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선택된 산업에서 과잉투자

이러한 시각에는 많은 타당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부 선택된 산업에 서 과잉투자가 발생했고, 전반적으로 경제에 과도한 레버리지가 초래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이 잘못 설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진입 기업의 규모와 숫자, 투자의 속도, 자금 조달 의 방법 등에 있어서 발생한 미시적 문제가 심각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 다. 제3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황적 판단에 일조하기 위해 정부가 선 택한 중화학산업들이 당시 한국경제의 발전과 축적 단계에 비해 지나치 게 높은 수준의 산업이었는지, 그리고 육성의 결과로 한국의 산업구조가 금융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 증한다. 주요 결과는 중화학공업 육성이 시작된 70년대 초 한국에서 금융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비중은 한국의 발전 및 축적 단계에 대비해 낮았으 나, 중화학공업 육성이 끝난 70년대 말에는 이에 대응하는 수준에 가까이 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한국경제의 수준 에 무리한 산업을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분석과 유사한 연구는 과거 World Bank(1993)에 의하여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중요한 통제변수가 생략되어 있고, 경제발전 단계와 산 업 특성 간의 상호작용이 적절히 통제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함으로써 추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금융발전의 수준과 산업의 금융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한국에 대한 연구와 차별된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Rajan  and  Zingales(1998)의 추정방법을 원용하고 있지만 산업의 성장률보다 비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70년대의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국가와 비교한 한국 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연구와 작은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