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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금융

국민계정 제도부문별 토지 순취득 및 순처분은 토지면적

국민계정 제도부문별 토지 순취득 및 순처분은 토지면적()과 토지가 격() 효과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총액()이다. 지적통계를 이용하면 제도부문별로 토지면적 자체의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5]는 지적통계를 이용하여 경제주체를 법인, 가계 및 비 영리단체, 일반정부로 구분9하고 주체별 토지면적 저량(stock)을 계산한 후 연간 저량의 차이를 순취득 또는 순처분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자료이 다. 제도부문별 지적통계는 2000년 이후부터 이용할 수 있다.

 


지적통계로 2000년 이후의 경제주체별 토지면적 순취득 내역을 살펴 보면, 가계부문은 매년 토지를 팔고 있고, 법인과 일반정부는 이러한 토 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국민계정 제도부문별 토지 구입 현상과 동일한 결과이다. 국민계정과 다른 점은 토지면적()만으로 보 면 정부부문의 순취득이 법인보다 크다는 점이다. 국내 토지 총면적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내 토지는 간척, 공유수면 매립, 국민계정 제도부문별 자본계정은 매년 경제주체들의 거래로 인한 토지 순취득 및 순처분 현상을 담고 있다. 이러한 순취득 및 순구매는 유량 (flow)이므로, 이러한 유량의 총합과 보유손익을 포함하고 있는 제도부문 별 토지자산 저량(stock) 증가율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민대차대조표 는 특정 시점에서 국민경제 또는 각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부채의 가액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기록한 스톡 통계이다.”10 따라서 국민대차대조표 제도부문별 토지자산 통계를 이용하여 토지자산의 저량(stock)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으므로 제도부문별 토지의 명목 자산 증가는 실제 토지면적 의 증가와 토지가격의 증가 효과가 모두 작용한 결과11이다.<표 2-2>는 국민대차대조표 제도부문별 명목 순자본스톡의 2017년 자 료이다. 가계의 토지자산이 4,313조원으로 국내 토지자산의 58%를 차지 하고, 일반정부가 1,947조원(26%), 비금융법인이 1,119조원(15%), 금융법 인이 60조원(1%)을 소유하고 있다. 가계부문이 여전히 토지자산의 과반 수를 소유하고 있고, 일반정부가 기업보다 더 많은 비중의 토지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정부의 토지 중에 도로⋅철도 등 구축물 부속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2-6]은 제도부문별 명목 토지자산의 증가율 추이를 나타낸 그래 프이다. 국내 전체 토지의 명목 가치 증가율은 국내 토지면적 자체의 증 가분이 거의 없다는 점(∆ log)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가격 변화로 인한 부분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비금융법인과 가계부문의 토지자산 증 가율을 국내 토지자산의 증가율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비금융법인과 가계부문 토지자산 증가율 간에도 역시 큰 차이가 없다. 2000년대부터 비금융법인 토지자산의 증가율이 가계부문보다 약 1%p 정 도 높게 나타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