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체를 대표하는 국민계정에서 법인의 토지 순구매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

경제 전체를 대표하는 국민계정에서 법인의 토지 순구매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먼저, 본 절 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지만 독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단어들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제도부문별 경제주체는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외 등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진다. 자산은 크게 금융자산 과 비금융자산으로 나누어진다.  “비금융자산(non-financial  asset)은 다시 생산과정을 통하여 산출된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 으로 나누어진다. 비금융생산자산(produced  non-financial  asset)에는 주거 용 건물, 토목건설, 운송장비, 기계류, 지식재산생산물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이 포함된다. 비금융비생산자산(non-produced non-financial asset)은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토지, 지하자원, 입 목 등이다.”5

 

비금융비생산자산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부터 2018년까 지 평균 약 95~99% 정도이다. 즉, 대부분의 비금융비생산자산은 토지를 의미한다.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물을 예로 들면, 주거용 건물의 대지 는 비금융비생산자산인 토지로 분류되고 건물 자체는 비금융생산자산인 주거용 건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국민계정 체계에서의 토지는 국내의 가 용한 토지 전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순구입(순취득 또는 순구매)’ 은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 중 신규로 매수한 금액에서 매도한 금액을 차 감한 명목 액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를 위하여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가계부문으로 지 칭한다. 비금융비생산자산의 99%가 토지이므로, 비금융비생산자산과 토 지는 동일한 용어로 사용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금융법인이 지속적으로 토지를 순구매하고 가계 및 비영 리단체가 지속적으로 토지를 순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1]은 제 도부문별 비금융비생산자산(토지) 명목 순구입 시계열이다. 첫째, 1975년 부터 2017년 중 비금융법인은 1998년,  1999년,  2001년을 제외하고 매년 토지를 순구입하였으며, 가계부문은 2001년을 제외하고 매년 토지를 순 처분하였다. 토지 순구매 현상은 비금융법인과 금융법인을 모두 합한 법 인 전체로도 비금융법인의 시계열과 거의 동일하다. 법인의 토지 순구매 와 가계부문의 토지 순처분은 부호가 다르고 절댓값이 거의 동일한 수준 의 거울 이미지(mirror image)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토지를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가계부문은 토지를 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