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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금융

고도화의 중점추진 분야

고도화의 중점추진 분야와 고도화의 추세도 상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지역별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 수준과 산업구조 고도화의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대 경제권역 중에서 동부지역은 중국 전체 대외무역액의 60% 이상을 차지하 고 있을 정도로 중부 및 서부 지역과의 차이가 큰 편인데, 이 역시 이러한 차이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산업구조 구성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국유기업이 그동안 여러 차례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영 및 생산 단위로서 현재까지도 전체 기업생산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중국의 지역별 산업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대상이 라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지역별 산업구조 및 무역 패턴과 생산성의 관계를 분석하였 다. 중국정부는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의 이면에 존재하는 지역별 경제력 격차의 문제를 인지하여 동부지역 중심의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에서 탈피 하여 내수시장의 육성과 국토의 균형개발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중 국의 구조조정은 향후 중국의 지역별 산업구조와 무역구조에 큰 변화를 초 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각 지역 고유의 특성 에 근거한 산업구조의 발달을 기대하였으나, 중국의 산업구조는 지역별로 거의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동부지역에 생산량의 대부분이 편 중되어 있어 지역별 특성에 근거한 생산의 분업구조를 논의하기에는 무리 가 따른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즉, 동부지역의 생산량 편중 현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중국의 무역구조 역시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수출품목을 분석했을 때도 각 지역이 비교적 동질적인 무역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무결국 산업구조와 무역구조에 있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지 리적 이점으로 인해 동부지역에 자본이 과다하게 투입됨으로써 과잉투자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 동부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다른 지역의 기업보다 저조한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과잉투자가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서 국유기업 의 존재에 주목하여 중국 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생산성에 대한 실증분석 을 시도하였다. 즉, 중국의 지방분권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체적인 세원의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산업을 과도하게 육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 부 지역의 생산성이 크게 저해되고 지역별로 동질적인 산업구조 및 무역구 조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과도한 지역산업의 육성에서 국유기업이 중추적인 역 할을 수행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비효율적 투자 를 거듭한 국유기업의 생산성은 다른 기업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유기업의 생산성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 약 12~27% 정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중국의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지역 간 경제적 단절에 의한 생산성의 저하 현상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서는 국유기업의 개혁, 지역 간의 경제적 단절 해소, 지역 간 경제력의 형 평성 제고를 통해 지역 간 비교우위에 기반한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를 형 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6장에서는 지역별 주택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003년부 터 2011년까지 중국의 35개 주요 도시의 분기별 자료를 관찰한 결과, 주택 가격은 2008년 1/4분기 이전에는 지속적인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나타난 반 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수출여건의 악화에 민감한 동부지역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중국정부가 주 택소비 촉진책을 포함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높은 가격상승률 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환되었는데,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