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산업정책의 평가방법

전통적인 산업정책의 평가방법 중 하나는 산업정책 수혜 산업의 자본수익률과 다른 산업에서의 자본수익률을 비교하여 전자 의 수익률이 낮을 경우에는 산업정책이 비효율적인 자본배분을 야기하여 실패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질적 기업모형과 본 연구가 강조 하고 있는 점은 투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기술에서 특정적으로 발생하며 일정 시점에서 수익률이 높은 생산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발전보다 빨리 진행되는 자본축적은 기존 기업이나 산업보다 자본수익률이 낮은 기업이나 산업으 로 투자가 확대되는 현상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본 절의 분석은 이러 한 일이 발생한다고 해서 산업⋅무역 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좁은 시각의 소치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최소한의 틀에서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 본 절의 모형은 많은 제한적 가정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분석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식 (1)과 (2)의 효용함수는 기준재 에 대하여 준선형(quasi-linear)이라는 제 한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가정은 두 가지 단순화 기능을 하고 있다. 첫째는 복합재 의 수요, 따라서 중간재 와  수요에서 소득효과를 제 거함으로써 복잡한 독점적 경쟁모형에서 균형식 도출을 용이하게 해주고 있다. 만일 중간재 수요에 소득효과가 존재한다면 선별적 무역정책이 중 간재 생산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켜 새로운 진입을 유발하는 효과는 일종 의 승수효과를 통하여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1기 소득을 증가시키면 이는 다시 국산 중간재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는 중간 재 산업 기업의 이윤을 추가적으로 증가시켜 또 다른 기업의 진입을 초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의 결과가 중간재 수요에 소득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의존한다고 볼 수 없다. 준선형 가정의 두 번 째 역할은 0기 소비지출의 한계효용과 1기 소비지출의 한계효용을 고정시 킴으로써 소비지출의 시점 간 탄력성을 무한대로 만드는 것이다. 이 때문 에 내부해를 가지는 균형에서 이자율은 주관적 할인율 에 의해서 고정 되고 무역정책은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투자를 촉진하는 무역정책은 이자율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따라 무 역정책의 투자 촉진 효과는 양적으로 감소하겠지만 분석 결과를 질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준선형 효용함수는 제한적인 가정이지 만 본 절의 주요 결론이 이 가정에 의존한다고 할 수 없다.
본 절의 결과는 자본시장이 폐쇄되었다는 가정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지만 세계 이자율이 과 같다고 가정해도 본 절 의 주요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다만, 개방된 자본시장하에서 국내 투자 가 국내 저축의 최대치를 초과하게 되면 이 차액만큼 경상수지 적자(해 외차입)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총투자와 기업의 수는 여 전히 동일한 식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