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세와 수출보조금

 다른 몇 가지 가정들은 수입관세와 수출보조금을 동시에 부과 하는 무역정책의 후생효과에 편향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 근 무역모형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수출 자체에 고정비용이 존재한다 고 가정하면 수입관세는 외국이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중간재의 가짓수 를 감소시킴으로써 국민후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모형의 단순한 시간구조도 선별적 무역정책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1기는 투자가 발생하지 않는 마지막 기이기 때문에 외국산 중간재에 대한 1기의 수입관세 부과는 복합 소비재의 가격을 증 가시키는 효과만 발생시킨다. 그러나 추가적인 기간이 존재하여 1기에도 투자가 발생하면 수입관세의 부과가 복합 투자재의 가격을 증가시켜 국 내 기업의 진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 효과는 선별적 무역정책의 기업 진입 촉진 효과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 경우 정부는 수 입관세의 투자비용 증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소비용 외국산 중간재에 는 수입관세를 부과하지만 투자용 외국산 중간재에는 수입관세를 면제해 주는― 실제 한국정부가 사용한 것과 유사한― 무역정책을 사용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여러 기간이 존재하는 모형에서는 한국정부가 사용한 것처럼 이미 성공적 진입이 이루어진 산업에서는 보호무역을 완화하면서 일부 신산업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즉 타깃 산업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순차적 보호무역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 해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초기 단계에는 수입관세만 부과하다가 산 업이 충분히 성숙되어 수출이 가능해진 시점부터 수출보조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는 순차적 수입관세와 수출보조금 정책의 분석도 가능해질 것이 다. 이러한 다양한 효과와 정책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시간구조를 상정하고 있는 모형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더 큰 시각에서 볼 때 본 절의 모형을 1970년대 한국의 무역정책에 그 대로 연결시키는 데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본 절의 분석은 자유 무역 상태에서 정부가 최소한의 수입관세와 수출보조금을 부과할 때 발 생하는 한계적인 후생효과를 분석하고 있을 뿐이다. 신용제약이 존재한 다고 해도 20%에 근접하는 큰 크기의 수입관세와 수출보조금은 과잉진 입을 초래하여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에 더해 1970년대 한국의 선 별적 무역정책은 우대 정책금융을 중화학공업에 집중하는 선별적 산업정 책의 토대 위에서 시행되고 있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만일 선별 적 특혜금융이 과도하여 이미 중화학공업에 과잉진입이 발생하고 있었다 면 선별적 무역정책은 문제를 악화시켜 국민후생을 더욱 감소시켰을 것 이다. 또한 정책금융에서 소외되었지만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경공업 의 신용제약을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