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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력, 언어능력,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 수리력, 언어능력,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 등 PIAAC에서 측정하는 세 가지 역량은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며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처리하고 활 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정보처리역량(key information-processing skills) 이다. 수리력은 다양한 상황에서 수학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이 를 관리하기 위해 수학적 정보 및 아이디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 해석,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고, 언어능력은 개인의 목표 달성과 지능 계발을 위해 문서화된 글을 이해, 평가, 활용하며, 글로써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며,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은 정보를 획득 및 평가하고 타인과 의사소 통하며 실제적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커뮤니케이션 도구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정의되고 ..
PIAAC 데이터에 대하여 설명 본 연구의 주요 실증분석 자료인 PIAAC 데이터에 대하여 설명하고, PIAAC 데이터가 제시 하고 있는 한국인의 역량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한다. 제3절에서는 PIAAC 데이터를 PISA 데이터와 함께 활용함으로써 PIAAC 데이터가 가 지는 횡단면 자료로서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17세부터 22세까지 청 년의 연령 증가에 따른 역량 저하가 낮은 질의 대학교육 및 주입식 초중 등교육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이고 자 한다. 제4절에서는 25세부터 65세까지의 성인 남성의 연령에 따른 역 량 저하 현상을 분석하면서 학력수준, 교육의 질, 교육환경 등과 같이 연 령집단 간의 주어진 역량 차이에 영향을 주는 ‘교육 변수’들과 학습의지, 과업재량, 직장 내 학습 등과 같이 고..
한국인의 역량 사실 PIAAC에서 나타난 것이 반 드시 한국인의 역량에 대하여 부정적 결과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한 국인의 역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과정을 거꾸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이전 연령집단에 비하여 더 좋은 교육기회를 더 많이 가지는 등 인적자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면서 역량이 높아져 왔고 이것이 PIAAC에 반영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의 역량이 젊은 연령집단일수록 높아지는 긍정 적인 현상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과는 반대로, 설령 한국인이 중학교까지는 PISA에 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보였더라도, 그 이후 학업 동기가 약하거나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의 질이 낮아서 청년의 역량이 높아지..
공무원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공무원, 전문가 각 250명씩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따르 면, 공직자의 역량은 20~30대에는 민간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나 50대 이 후에는 월등히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설문조사 대상에 포함 된 공무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러한 평가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먼저 16개 역량 중 시급히 강화되어야 할 역량 으로 사무관급에서는 의사소통, 협업, 조직헌신이, 실국장급에서는 윤리 의식, 갈등조정이 꼽혔다. 적응력⋅변화관리는 두 직급에서 공통적으로 선택되었다. 두 직급에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직무수행 역량은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로 나타났다. 고시 등 경쟁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민간에 비해 우수한 인력이 선발되고 있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역량이 약화 되어 ..
인적자본에 관한 연구 성인의 역량 기존의 인적자본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 청소년의 역량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다 연구의 폭을 넓혀서 성인의 역량에 초점 을 맞춘다. 인구 변화에 따라서 젊은 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 는 동시에 학력의 지속적 증가도 한계에 도달한 현재 시점에서, 전체 한 국인의 역량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미래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동안 인구 변화 혹은 저성장의 문 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주목되지 않았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 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 성인의 역량 문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장기적 국가전략의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마침 OECD 주관으로 총 24개 국가 15만 7천명(한국의 6,667명을 포 함)을 대상으로 하여 16~65세 성..
교역산업의 생산성 향상 제조업 전반적으로 퇴출은 활발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퇴출기업 비중은 점차 줄어들었다. 교 역산업과 제조업 전반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이 낮은 사업체가 퇴출된 것으 로 나타나 퇴출은 교역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 는 한진희(2003)와 마찬가지와 본 연구의 분석기간 동안 퇴출이 한국 제 조업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각 기간별 퇴출 등 한국 사업체의 특징을 기술하기로 한다. 제3절에서는 생 산성을 추정하고, 무역형태별 총요소생산성 성장요인을 분해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각 무역형태별 산업의 생산성 증대에 퇴출, 진입, 생존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회귀분석을 통해 각 기간별로 한..
사업체별 생산성 추정을 위해 생산함수를 추정 퇴출이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첫 번째 단계에서 사업체별 생산성 추정을 위해 생산함수를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된 생산함 수를 바탕으로 각 사업체별 총요소생산성을 도출한 후, 이를 사업체 부 가가치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각 교역산업과 비교역산업의 총요소생 산성을 구한다. 그리고 Melitz and Polanec(2015)이 제시한 방법론으로 각 교역산업과 비교역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성장요인을 진입⋅성장⋅퇴출로 분해하여 퇴출이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추정된 생산성의 변화가 비교역산 업 대비 교역산업의 생산성 변화, 그리고 시간의 변화와 퇴출 여부로 설 명될 수 있는지 검증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은 1990년대 한국 ..
제조업의 고용 비중 감소세 국내 제조업의 고용 비중 감소세와 관련되어 있고, 노동집약적 산업의 부 가가치와 고용 비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지었다. 이시욱 (2007)은 실효관세율로 측정한 수입관세 변화가 제조업 개별 사업체의 총 요소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그는 제조업 전체를 대 상으로 한 회귀분석을 통해 수입관세장벽이 낮을수록 개별 사업체의 총 요소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한국은 1990년대 WTO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그리고 2000년대와 2010년대에 여러 FTA를 통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였다. 이론적으로 한 국의 이런 무역자유화는 수출 측면에서는 해외시장 확대를 통해 수출기 업의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함께, 수입 측면에서는 생 산성 낮은 기업의 퇴출을 통해..
수입장벽 완화의 효과 리카도의 상대우위론 이후 수입장벽 완화의 효과는 규모의 경제 효과 와 외국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 등이 지적된다. 수확체증에 기반을 둔 산업 내 무역 이론은 수입장벽 완화의 긍정적 효과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수입장벽 완화가 국내 생산량을 증 가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상반된 예측을 제공한다. 국내 생산자들이 수확 체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입장벽의 완화로 인해 해외경쟁에 노출된 국내 생산자들은 시장지배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량을 확 대하고, 이에 따라 평균 비용이 감소한다. 이로 인해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현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장벽 완화로 인한 외국 기업과의 경쟁 강화 로 국내 생산이 축소되는 경우 이런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 들다. 또한 만..
한국의 무역자유화 정책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무역자유화 정책이 한국 제조업 생산성에 어떤 영 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향후 대외경제정책에 의미 있 는 정책적 함의를 줄 수 있다. 무역자유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실증연구가 존재한다.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 무역자유화는 최종재와 중간재, 그리고 수출과 수입의 관점에서 네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최종재 시 장에서의 수출 기회 확대이고, 둘째는 최종재 시장에서의 수입경쟁 확대, 그리고 셋째는 수입 중간재 접근성 향상이며, 마지막으로 넷째는 수입 중간재와의 경쟁이다. Shu and Steinwender(2018)는 이 네 가지 요소별로 무역자유화가 기업의 혁신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선 종합적으로 무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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