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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성장률 전망 결과를 갱신 본 연구에서는 2014년에 발표된 국민계정(SNA 2008 기준)과 국민대차 대조표를 반영하여 KDI에서 2013년에 수행한 장기성장률 전망 결과를 갱 신하였다.6 자세한 전망방법론에 대해서는 신석하⋅황수경⋅이준상⋅김성 태(2013)를 참조하기 바라며, 여기에서는 전망방법을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함수 접근법으로 한국경제의 장기성장률을 전망한다. 과거 GDP 증가율을 생산요소의 기여분으로 분해하여 분석한 후, 각 요인 에 대한 전망치를 추계하여 실질 경제성장률을 전망하였다. 전망치를 도출 한 후에는 경제성장이론과 내적 일관성을 가지도록 수정하고 다시 전망하 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음과 같은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를 가정한다. 여기서 는 GDP,  는 총요소생산..
우리 경제는 이제 고령화 우리 경제는 이제 고령화되고 있다. 고령화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최근 우리 경제는 20년 전 1990년대 일본의 모습을 닮아 가고 있다. 당시 일본 은 거품 붕괴 이후 성장률이 급락하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 며, 이후 20여 년이 흐른 최근까지도 역동성을 뚜렷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20년 전의 일본과 비슷한 고령화 추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 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까? 본 장에서의 분석은 우리 경제도 고령화 및 경제성숙화에 따라 역동성이 어느 정도 저하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030년 대에 이르러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1%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그와 같은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가 지난 20여 년간의 일본경제와 동일한 ..
학계의 표준적인 견해 학계의 표준적인 견해는, 적어도 장기적인 관점 에서의 인플레이션 추세는 통화정책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4 즉, 실질 GDP 성장률과 같은 실물경제 상황과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독립적인 현상이므로, 성장률의 하락 추세가 인플레이션을 둔화시켜야 할 이유는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학계에서는 이를 화폐의 장기중립성, 혹은 ‘Long-run Neutrality of Money’라고 지칭한다). 여기에 더해 통화정책이 외생적으로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다면(즉, 물리적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실물 자원과 달리 통화당국의 화폐공급에 제한이 없다면), 한 경제의 인플레이션은 통화당국의 의지 혹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경제가 성숙해지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둔화..
인플레이션 및 명목성장률의 둔화 통상 ‘성장률’이라 함은 실질GDP의 성장률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경 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은 모두 명목 변수들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기업의 매출, 가계의 소득, 정부의 세수, 자산 및 부채 규모, 부동산가격, 이자율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에서도 명목GDP는 한 경제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총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경제규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 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명목GDP는 실질적인 구매력 증가뿐 아니라 경제 전반의 물가상승 에 의해서도 확대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 해 경제학자들은 물가지수를 편성하고, 물가상승에 의해 확대된 명목GDP 부분을 차감함으로써 실질적인 구매력 향상의 정도, 즉 실질GDP 성장률을 계산한다. 따라서 실질GDP 성장률은 한 경..
성장회계 방식에 의한 잠재성장률 전망의 가장 큰 불확실성 성장회계 방식에 의한 잠재성장률 전망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이 른바 (총요소)생산성에 있다. 사실 성장회계는 실현된 성장률에서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을 차감한 후의 잔차로 생산성 증가율을 식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생산성 증가율 전망에 대해서는 뚜렷한 근거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와 에 제시되어 있는 생산성 증가율은 우리 경제의 성숙화와 인구구조 고령화 등 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가정’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해 나가면서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 이다. 이론적으로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모방에 의한 ‘후 진국의 이점(advantage of backwardness)’이 점차 사라진다는 점을 생각 할 수..
정당화의 의무 정당화의 의무는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와 스스로의 결정을 설명해야 할 의무로 구성된다. 본인의 결정을 둘러싼 상황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기반한 결정의 논거 및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재를 받아야 할 의무는 결과를 책임져야 할 의무라 할 수 있는데, 관 련 제재의 조건과 정도는 사전에 설정되며, 제재라는 개념은 과오에 대 한 징벌뿐 아니라 업적에 대한 포상도 포함한다. 즉, 업무 결과를 평가받 아 보상이나 제재를 받게 되는 경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일정한 특성(quality)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보다 동적인 의미에서 책무성은 관계적 측면 또는 인과적 기전(mechanism)을 가리키 기도 한다(Mulgan, 2000). “A가 B에게 책무성..
국가의 흥망성쇠가 이익집단의 발호와 공적부문의 이익집단화 다수의 저작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이익집단의 발호와 공적부문의 이익집단화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개방적 구조를 유지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직관을 제공해 왔다. 근래 들어 Acemoglu, Fukuyama 등도 공적규범에 근거한 개방적 국가운영이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핵 심 요인인 반면, 일부 엘리트나 이익집단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제 도와 재원투입을 왜곡시키는 것이 국가의 정체와 패망을 초래한다는 역사 적 관찰을 제시한 바 있다(Acemoglu and Robins, 2012; Fukuyama, 2015). 더구나 최근 브렉시트나 유럽 극우파의 약진 등은 국민 다수가 경제발전의 과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박탈감에 기반하고 있다. 이것이 실제 의 현상인지, 실제와 괴리된 인식상의 문제가 상당 정..
재정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점 책무성을 중심 개념으로 설정한 것은 정책제안뿐 아니라, 재정 관련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점을 고찰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물론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다양한 평가제도 등 책무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들이 다수 도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행정적 부담 과 책무성을 포함한 실효성에 대해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이라 책무성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를 중심축으로 설정한 것 은 근래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에 관련해 의사결정과정의 합 리성, 즉 재정책무성 측면의 본래적 의미를 고찰하고 이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기 동안에는 재원이 순조롭게 확대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데, 이로 인해 재원배분과정 에서 요구되..
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목표를 명시하고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목표를 명시하고 그 에 따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규모 관리체제의 마련, 포트폴리오보증의 내실화에 더 해 금융지원 총액상한제나 금융지원 졸업제를 도입해 자금배분의 효율성 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7장은 공공투자관리를 강화해 SOC 재정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SOC 시설을 생산하는 과정인 공공투자는 SOC 시 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재정책무성에 취약한 특성을 갖는다. SOC 시설공 급으로 인한 수혜범위가 지리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적절한 비용부담 구 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에 쉽게 노 출되어 ‘쪽지예산’ 대상이 된다. 또한 생산과정으로서의 공..
장기간 가계로부터 토지를 순구매하고 있다 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 한국 기업들이 장기간 가계로부터 토지를 순구매1하고 있다 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하고,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고민한 과정이다. 우리나라 법인부문은 가계부문으로부터 약 40 년 동안 토지를 구매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더욱 두 드러진다. OECD 국가 중에서 제도부문별로 법인과 가계의 토지 교환이 한쪽 방향으로만 지속되는 국가는 일본의 1960~90년대 초반을 제외하 면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 법인이 가계부문으로부터 실질 적⋅명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있는 현상은 다양한 통계에서 확인된 다. 본 보고서는 기업이 생산 주체로서 토지자산을 확대하는 현상이 우 리나라의 생산 및 자산시장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에 대한 맹아적 단계의 연구이다. 기업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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