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경제,금융

학계의 표준적인 견해

학계의 표준적인 견해는, 적어도 장기적인 관점 에서의 인플레이션 추세는 통화정책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4 즉, 실질 GDP 성장률과 같은 실물경제 상황과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독립적인 현상이므로, 성장률의 하락 추세가 인플레이션을 둔화시켜야 할 이유는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학계에서는 이를 화폐의 장기중립성, 혹은 ‘Long-run Neutrality of Money’라고 지칭한다). 여기에 더해 통화정책이 외생적으로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다면(즉, 물리적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실물 자원과 달리 통화당국의 화폐공급에 제한이 없다면), 한 경제의 인플레이션은 통화당국의 의지 혹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경제가 성숙해지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 는 경향이 있음은 경험적 사실이다.5 그러나 그 논리적 인과관계는 명확하 지 않다. 예를 들어 고령화는 틀림없이 경제의 총수요를 둔화시키는 요인이나 동시에 총공급도 둔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고령화 자체가 인플레 이션을 둔화시켜야 할 논리적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그 구체적인 전달경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한 예로, 고령화되는 경제에서 둔화되는 총수요 추세를 당국 이 적기에 감지하지 못함에 따라 통화정책 수행이 지체되는 것이 인플레이 션 둔화의 주요 원인이라면, 이는 통화당국의 보다 선제적인 대응에 의해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고령화 자체가 통화정책의 경로를 결정하여(즉, 통화정책이 더 이상 외생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인플레이 션을 둔화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향후 우리의 인플레이션이 일본에서 그랬 던 것처럼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