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가 중국경제 전반의 위험을 초래

지역경제가 중국경제 전반의 위험을 초래하는 기제를 내재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거시경제 전반의 과잉투자에 대해 살펴본 후, 지역별 산업교역구조, 부동산, 재정건전성 등을 고찰하기로 한다. 본 보고서의 장별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과 제3장에
서는 지역적 측면에서 지난 30여 년간 중국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요인으 로 작용하였던 고정자산투자를 지역경제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제2장에서는 투자효율성의 지역적 격차를 중점적으로 분석하 며, 제3장에서는 지역별, 산업별 과잉투자의 현황 및 그 원인을 고찰한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통일시장의 미형성’이라는 중국경제의 당면문제를 연구의 모티브로 하여, 중국의 지역별 산업구조와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지 역별 무역 패턴 및 이러한 산업 및 무역 구조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4장에서는 주로 4대 경제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 산업구조와 무역구조의 특징을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지역 별 기업경영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별 생산성 격차와 산업구조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중국 지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시장분 할’ 현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6장과 제7장에서는 최근의 그림자금융 리스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 고 있는 중국의 주택시장을 지역별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 는 주택가격을 그 내재가치와 비교함으로써 지역별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7장에서는 지역별 주택시장의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중 국 주택시장의 경착륙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제8장, 9장 및 10장에서는 중국의 지방재정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는 재정제도가 ‘중국 특색’의 지역경제구조를 파생시킨 핵심적 요인이라는 점과 동시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정부채무 문제를 모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의가 있다. 제8장에서는 먼저 중국의 지방정부 재정제도를 개괄하는 동시에 시기별 재정정책,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의 재정정책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9장에서는 중국의 地級市 데이터를 이 용하여 중국의 지방정부 재정상황을 살펴보는 동시에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제10장에서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의 지 속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들어 수동적 부채에서 융자를 통한 능동적 부채로 전환한 배경에 주목하고, 그 채무구조가 ‘지방정부 융자플랫 폼’을 거치면서 복잡해지기 시작한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