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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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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능 위축 화폐공급기능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할 수 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조선중앙은행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현금통 화량을 늘리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 여기서는 통화공급량이 늘지 않고 있는 이 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현금통화가 늘지 않는 이유로는 첫째, 달러라이제이션의 영향이다. 기 존 연구에 따르면,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된 경제에서는 자국 통화에 대한 선호 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자국통화 발행이 어려워지게 되고 준칙 (discipline)에 기초하여 통화 및 재정정책을 사용하도록 강제될 수 있으며,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은행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시뇨리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화공급을 줄이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시장가격이 급등해..
북한의 자녀교양 북한의 자녀교양 친권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부모의 권 리의무를 일컫는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가족법은 제27조에서 “자녀교 양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라고 규정하여 부모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일은 자녀가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 특정한 이념 이나 신념․종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그 러나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자녀를 교양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 한다. 자라나는 새 세대를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자로 만든다는 정책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부모는 공산주의 건 설자의 도덕률의 정신을 가지고 자녀를 교양하며 그들의 육체적 발달, 교육 및 사회적으로 유익한 활동..
코로나19 팬데믹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검토배경 코로나19 팬데믹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검토배경 코로나19가 중국,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수요 부진과 함께 생산 및 물류시설 가동 중단, 수출입 제한 조 치 등으로 국제무역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주 요 관련 연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무역 대붕괴(great trade collapse)보다 국제무역을 더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WTO 2020, World Bank 2020b 등). 코로나19 충격이 국제무역 및 전세계 경제 를 급격히 위축시키는 과정에서 글로벌 가치사 슬(Global Value Chain, GVC)이 충격을 증 폭·확산시키는 기제로 작용하였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GVC로 인해 국가 간 ..
출연금(出捐金),출자금(出資金) 출연금(出捐金)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 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출자금(出資金)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 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 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 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
지방의회경비(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경비(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 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자치 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 음.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함 -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운영기준(2016년 기준) - 산 출 방 법 시 ･ 도 시･군･자치구 의원정수 × 2,000천원(기준액) * 기준액의 25%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의중임금 의중임금 의중임금이란 유보임금이라고도 하는데 특정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을 공급하게 하기 위해 지불해야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다시 말해 노동을 공급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 가 받고자하는 최소 한의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자들은 현직에서 받는 임금이 자신들이 염두에 두고 있던 임금보다 높은 사람들이다. 의중임금은 실업기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구직활동기간을 종료시키는 경로는 두 가지인 데 하나는 구직활 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 상태로 전환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취업을 하는 경우이 다. 후자는 자신에게 제시된 임금이 자신의 유보임금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유보임금이 높을 때 실업기간은 길어지게 된다.
가상통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 기술로 하여 발행･유통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로서 비트 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통화이다. 비트코인 등장 이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 인터넷공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게임머니 등)나 온･오프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포인트를 가상통화로 통칭하였다. 그러나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면 서 가상통화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운영 기관 없이 P2P(peer-to-peer) 거래가 가능한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발행･유통된다는 점에서 발행기관이 중앙에서 발행･유통을 통제하는 기존의 사..
가동률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의 백분율(생산실적/생산능력×100)로, 생산설비가 어느 정도 이용되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이다. 여기서 생산능력이란 사업체가 정상적인 설비, 인력, 조업시간 등 조업환경 하에서 생산할 때 최대 생산 가능량(적정생산능력)을 의미한 다. 생산설비의 가동상황인 가동률은 경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앞으로의 경기 예상에 따라 가동률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다만 가동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데, 이는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높은 가동률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신호로 인식되지만 경기가 활황세인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동률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를 크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생산..
개발제한구역 (GB; Green Belt)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행위 또는 사업만 가능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은 주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할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계획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도시의 균형적 ..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還收)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해 환수금(還收金)을 부과·징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때 부과·징수되는 환수금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한다. 여기서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발이익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시 부과대상 토지가격 - 개발사업의 인가 시 부과대상 토지가격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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