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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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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의 돌봄 정책 동향 나라마다 돌봄 정책을 도입한 배경에 있어서 는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과 영국은 학생의 범 죄율을 줄이고, 범죄 증가에 따라 학생을 보호하 기 위한 목적으로 돌봄 정책(방과후학교 프로그 램)을 시행하였다. 독일, 핀란드, 일본 등은 여성 의 사회활동 증가와 한부모가정 증가, 주5일 근 무제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 정 책을 추진하였다. 대부분 나라에서는 돌봄 정책 이 진행됨에 따라 사회가 학생들을 보호하고 관 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및 발전하였다. 이후 돌봄 서비스는 초등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부각되었는데, 영국과 독일에서는 학습 지원에 대한 강화와 소외계층 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활용되었다. 스웨덴은 보육의 관점에서 시작하 여 1990년대에 이르러 서는 초등 돌봄을..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기능 및 역할 초등 돌봄 서비스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로 나뉜다. 초등돌봄교실은 모든 아이가 행 복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에, 방과후학교는 교 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 초등돌봄교실은 돌봄, 방과후 학교는 학습 위주로 운영된다.5) 이는 학생 간 프 로그램 선택에 따라 교육 서비스 수혜의 차이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두 프로그램 간 선택의 제약 이 없다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방과후학교와 달 리 초등돌봄교실은 저소득층, 한부모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만 이용할 수 있어 가정환경에 따 라 학생 간 프로그램 선택이 달라진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학부모와 학생들 에게는 돌봄과 학습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 례로 맞벌이 가정이 자녀 학습을 위해 방과후학 교를 신청한다고..
온라인플랫폼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년대 들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의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온라 인 플랫폼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온라 인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 앱스토어, 소셜 미디어(SNS), 검색 엔진 등 의 온라인 플랫폼은 경제에서 디지털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많은 소비자가 상품을 검색하고, 비교하고, 구매하는 데 있어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공급자들은 소비자 와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점점 더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었다. 온라인 중개에 있어서 준문지기(quasi gatekeper)로서의 플랫폼의 역할 (European Commision, 2018. 4. 26a)이 확대되고 다른 사업체들의 이에 대한 의존성이 커짐에 따라, 온라..
인구구조의 고령화 1990년대 초 이후 일본 장기침체의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으나, 인구구조 고령화가 하나의 큰 축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의 경우에도 2000년대 이후 성장률 하락의 배경에 고령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누 차 지적되어 온 바이다. 실제 최근 우리 경제는 1990년대 초 일 본경제와 인구구조의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인구증가율 및 노인부양비율 등 인구구조와 관련된 모든 지표는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쫓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총인구 증가율은 1990년대에 0.5% 이하로 하락한 이후 2010년경부터는 절대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대략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2010년경부터 총인구 증가율이 0.5% 이하로..
사회혁신(social inovation)방법과 접근 개별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방식 및 ④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의 관점에서 민관협력 증진방안을 검토하며 실제 적용 가능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규제 설계단계부터 민관협력을 적극적으 로 고려하는 방안, 실질적 민관협력을 이용한 규제 거버넌스 개선, 민간 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산출 기준 규제방식 적용, 다양한 논의를 통한 민 관협력 활성화 노력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제3장에서 는 공공서비스 효율성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도입방안 을 사회성과연동채권(Social Impact Bond: SIB)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국 내에서는 지금까지 PP 방식이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았던 사회복지분 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재정모델로 평가받는 SIB 모델에 대한 논의를 진 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개혁 저성장, 소득양극화, 불평등 문제에 더해 고령화 시대로 진입한 한국 사회는 비상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연대기와 산업화 시대에 작동 했던 산업, 금융, 노동 등 각종 정부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미래 인 재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수정도 요구된다. 성장 중심의 시 대를 넘어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국가 비전과 전략의 수립,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국내 요인에 더해 대외 적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주요 선진 국과 중국을 비롯한 신흥 성장 국가들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 으로 다가온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었던 조선, 반도체, 자동차 부문에 서 경쟁국의 추격이 가속화되는 반면, 새로운 ..
농업생산활동과 직결된 대표적 농업정책으로서 농업진흥지 역 규제와 직접지불제도 농업생산활동과 직결된 대표적 농업정책으로서 농업진흥지 역 규제와 직접지불제도(직불제)에 초점을 두고 해당 정책들이 농업생산 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농업진흥지 역의 지정을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지보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 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재산권 침해를 초래하는 규제로 인식한 뒤, 재산 권 침해의 정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농업생산성 증대라는 목표를 바라본다. 이때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직접지불금(직불금)이 차등 지 급되는 상황에서, 농업진흥지역 규제와 직불제가 서로 연계되어 생산성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동시에 두 제도가 각각 생산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한다. 먼저 주요국의 농업 성장경로를 검토했을 때 우리나라 농업이 토지보다는 노동을..
양부모에서 한부모가족으로의 이행이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 우리나라는 점차 한부모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부모가족이란 미 혼이거나 배우자와 사별⋅이혼했거나 가정불화로 가출했거나, 배우자가 군복무 중, 복역 혹은 유기하는 등의 사유를 지닌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을 뜻한다.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에 포함될 수 있다. 조손가족은 이혼, 유기, 사망 등으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 는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홀로 양육하거나 조부모가 함께 양육하더라도 그중 1인이 65세 이상 또는 근로능력을 상실한 가족 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점차 한부모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부모가족이란 미 혼이거나 배우자와 사별⋅이혼했거나 가정불화로 가출했거나, 배우자가 군복무 중, 복역 혹은 유기하는 등의 사유를 지닌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을 뜻한..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전설비, 송전설비 등의 공 급 측 자원과 수요반응, 수요관리 등 수요 측 자원이 적정한 수 준으로 개발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년 전력산 업 구조개편 이후 이러한 자원 적정성(resource adequacy)을 달성하기 위해 공급 측면에서는 전 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한 발전설비계획과 송변전투자계획의 수립, 변동비 기 준 강제풀(Cost-Based Pol: CBP)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시장과 보조서비 스시장, 용량요금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수요 측면에서는 수요관리형 요금 제와 수요관리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발전설비, 송전설비 부족 현상은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이 자원 적정성의 달성에 실패하였음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 발전설비, 송전설비 등..
직업세계의 변화 현재의 유아들이 살아갈 미래사회에서는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공 학 등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기존 직업이 소멸되는 속도 가 현저히 빨라질 것이다. 현시점에서 직업세계에 대한 과학기술의 영향 력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학교교육에 반영하기는 불가능하며, 개인이 근로를 시작한 이후에도 직업세계는 지속적으로 변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교육은 개인이 스스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해 당면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해결능력을 강 화하기 위해서 교사는 지식의 정답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질문을 통해 학생의 학습 방향을 안내하거나 동기를 부여하고, 필요한 자원과 경험을 지원해 주며 함께 지식을 구축해 가야 한다. 지식의 보유량이 아 니라 주도적으로 지식을 체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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