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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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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보급 및 집단면역 달성 시점 ◆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연내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가고 있는 반면 신흥국들은 아직 접종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백신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 ㅇ 글로벌 집단면역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① 글로벌 백신 공급, ② 백신 수용 여부, ③ 접종 인프라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당한 데다 ④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 ◆ 선진국은 대체로 금년말경 집단면역에 근접한 수준까지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다수 신흥국은 백신 부족 등으로 내년 중반 이후에나 집단면역 수준에 도달할 전망 ㅇ 다만 인도·중남미 신흥국 등은 자연면역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어 낮은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감염 우려는 상당폭 낮아질 전망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은 전..
(글로벌 경기회복 향방) (1) 성장 □ (선진국) 백신 우선 접종으로 금년 2/4분기를 지나면서 회복속도가 빨라지며 경기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 ㅇ 소비는 상품소비가 지난해에 이어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비스소비도 회복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정부지원금 지급, 그간의 소비감소로 누적된 가계저축이 소비로 전환될 경우 예상보다 빠른 회복도 가능 ㅇ 투자는 집단면역 형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보유현금을 바탕으로 완 만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신흥국)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금년말경부터 회복속도가 점차 빨라져 내년에는 양호한 성장 예상 ㅇ 수출이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어 아시아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ㅇ 소비는 백신 확보 및 자연면역 수준 등에 따라 회복시점이 국가별로 차 별화될 ..
코로나 백신 보급의 기대 □ 지난해 1월 이후 백신 개발 및 보급 소식이 구체화되면서 코로나19 사태 종식과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대 ㅇ 백신보급으로 감염 우려가 완화될 경우 투자, 소비 등 경제활동이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백신의 생산, 유통 및 유효성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유럽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이동제한 조치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 ㅇ 특히 주요 선진국이 백신 공급물량을 선점함에 따라 다수 신흥국은 백신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 □ 각국의 경제활동 정상화는 글로벌 백신보급 및 집단면역 달성 시점에 크게 좌우될 전망 ⇒ 본고에서는 글로벌 백신보급 및 집단면역 달성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 향방을 가늠해 보고자 함
독점과 과점 독점 시장에서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단일한 경우이다.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독점의 위치에 있다. 이 경우는 시장수요곡선이 그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되고, 독점기업은 생산을 적게 하여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가격 결정자 역할을 한다. 그러나 생산을 증가할 경우는 가격을 낮추어야만 생산된 모든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다. 공급량 증가에 따라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한계수입도 줄어들며, 가격과 한계수입은 일치되지 않는다.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찾기 위해서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비교하여야 한다. 한계비용이 감소하는 경우와 증가하는 경우로 나누어 고찰하여야 한다. 한계비용이 계속 하락하고, 낮은 생산량에서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높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한계수입이 ..
주택건설투자의 순환주기 기간별로 주택공급 결정요인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 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투자의 순환주기에 대한 연구가 선행적으로 필 요하다. 주택공급 순환주기별로 결정요인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분 석기간을 나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건설투자의 순환주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1980년 1분기부터 2017년 3분 기까지의 주거건축 계절조정 실질 계열에 로그를 취한 후 Harding and Pagan(2002)의 방법5)을 이용하여 수준 변수의 정점과 저점을 판별하였다. 은 주택건설투자 로그 원계열과 위의 방법에 의한 순환주기 판별 점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주택건설투자 로그 원계열은 일반적인 경제 시계열 과 달리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주택건설투자는 80년대 후반 부터 90년대 초..
토지가격설정 방법에 관한 북한의 연구 현재 대외 공개되고 있는 북한의 학술지에서 “토지가격”이라는 용어가 처음으 로 등장한 것은 리동구(2006)라 할 수 있다. 2006년 국가예산수입항목에 “부동 산사용료”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나서 부동산사용료 징수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논문은 토지가격이라는 용어 대신에 “땅 같은 부동산가 격”으로 에둘러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라 하면 거래되는 재화의 가치 를 화폐로 표현한 것인데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11)로 거래가 원천적으로 금지 된 토지에 가격이라는 용어를 붙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이론대로라면 토지는 인간의 노동이 지출되어 만들어진 것 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를 가지지 않고 그래서 가격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 만 부족한 국가예산을 ..
외국인 노동자 직업훈련 성과 분석결과 2017년과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직업훈 련이 외국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방법을 이용하여 고용 및 임금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고 직업훈련의 유인 및 인적자본의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뿐만 아니라 각 체류자격별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분석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직업훈 련이 평균적으로 외국인들의 고용률을 6.4%p 높였으며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참여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효과는 체류자격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즉 취업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의 경우, 훈련참여의 결과로 고용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은 반면 월평균임금과 시간당임금의 상..
로봇 보급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2000년대 들어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의 축소 가 능성을 제기하는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Autor et al.(2003)은 일자리 변화 분석을 통해 1960~98년중 컴퓨터 보급으로 정형적(routine) 인 업무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Brynjolfsson·McAfee(2012)는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skill-biased technical change)로 인해 숙 련도가 낮은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임금하락 이 촉진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연구들은 업무기반 접근법(task-based approach)을 통해 로봇 이용 확대로 노동수요가 둔 화되고 소득분배 불균형이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경제모형에서 노동과 자본이 직접 생산함 수에 투입된다고 가정하는 ..
합영기업 로력, 분쟁해결 합영기업 로력 합영기업의 노력(노동력)은 북한의 노동법과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노동규정(외국인투자기업노동규정)에 따라 관리․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합영기업의 종업원은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합영계약에 따라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기능공은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합영기업의 노동력은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일에 동원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 (민사) 합영기업의 종업원은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로력수를 자체로 정하고 지대당국의 로력알선기관과 로력채용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로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 (합영법 시행규정 제90조) 합영기업..
외화 구성: 거래용 및 가치저장용 외화 구성: 거래용 및 가치저장용 북한에 유입된 외화는 거래용(또는 통화대체용)과 가치저장용(또는 자산대체 용)으로 사용될 것이다. 거래용 외화는 일상적인 생필품 및 서비스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가치저장용 외화는 일종의 금융자산으로서 재산을 축적하려 는 것과 같은 목적으로 보유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금융기관이 제 기능 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이나 기업은 외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 고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외화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은 그 용도에 따라 물가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 문이다. 거래용은 M1(협의통화)의 개념에 가까운 것이고 가치저장용은 M2(광의 통화)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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