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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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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정책방향 사회자본 또는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무형 의 자본이다. 신뢰, 협력, 관여, 연결망, 연대, 공공심, 규범 준수 등 개인 또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포괄한다. 사회자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국제 학계에서도 빠르게 확산되어 왔다. 경제자본(물적자본), 인 적자본에 못지않게 일국 경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 아니라 정책 거버넌스와 구조개혁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완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인구가 5천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실질소득이 3만달러를 넘거 나 근접한 세계 7개국 중 하나로서 경제자본의 규모는 과거에 비해 비약 적으로 증대했다. 또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양질의 근면한 노동력, 세계 최상위권의 학업성취도와 대학진학률 등에 나타난 높은 교육열..
노동조합의 역할과 경제적 효과 201년 7월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복수 노조의 시대를 맞이하 여 노동조합의 역할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발상으로 시 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은 오랫동안 존재하여 왔으나, 노동조합이 경제에 미친 효과나 역할, 그리고 누가 근로자를 어떻게 대표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조명은 주로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조명하여 왔으며, 경제학적 접근은 노동조합의 임금효과(wage efect) 정도에 불과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단 체협약에 규범적 우위를 두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이에 종속되는 법 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이 가장 강력한 결정 주체 가 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10%에 불과한 현실적 사정을..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의 변화와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경제, 경영, 법학의 전공자로 구성된 학제 간 연구로 구 성되었다. 경영학자들은 200년대 이후 우리나라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의 변화와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의 노동조합 대체효과 를 분석하였다. 경제학자들은 노동조합이 사업체의 고용규모, 임금 및 생산 성 등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법학자들은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잘 대표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누가 집단적으 로 근로자를 대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하에서 각 부문별 연구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2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 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노동조합 조직률의 감소, 비가맹 노조의 증가, 무노조기업보다..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고령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고령화(aging)와 인구집단적으로 진 행되는 고령화는 다른 함의를 가지고 있다. 개인에게 고령화는 오래 생 존하는 장수(長壽)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노인의 연령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의 기준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 기준을 국가나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것은 근대 이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과거에도 노인의 연령은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60세 전후 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노화를 이유로 병역과 노역 의 공적인 의무수행을 면제했던 연령이 60세였다는 기록에 근거한 것이 다.1 근대 이전에는 인구의 평균수명이 40세를 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 안하면 노인의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소수였고 노인은 특별한 존재2로 여겨졌을..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사회의 영향, 그리고 대응 UN의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UN, 2017)에 의하면, 전 세계의 60세 이 상 고령인구는 2050년에 약 20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 한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며,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더욱 심각한 형태로 닥쳐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다수의 문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적 차원의 문제이지만, 그 영향력과 파급력은 가장 크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 특히 우리 경제는 지 금부터 시작하여 30년 동안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한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매년 퇴직하는 노동자의 수가 새로운 노동시장 진입자의 수를 초과하면서 생산인구는 점차 축소될 것이다. 향후 노동..
고령화가 장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관계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경제성장 을 이루었다. 경제성장의 주요 척도로 사용되는 일인당 총생산량을 살펴 보면, 1961년에는 94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연평균 약 12% 증가하여 최근 에는 약 30배 증가한 3만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빠른 경제성장 의 배경에는 노동과 자본의 급속한 확대가 있었다. 총자본은 1960년 이 래 연평균 13% 증가하였으며,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도 1970 년대 30%대에서 최근 60% 수준으로 급증하였고, 인구 또한 연평균 1.2% 증가하여 노동과 자본으로 대표되는 생산요소의 집중적 투자를 바탕으로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성장속도의 둔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World Development Indicato..
기업 의사결정모형에 대한 평가 본 연구에서 가정한 기업의 동적 의사결정모형은 현실 적합성에 있어 서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모형의 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기업이론은 일반적인 거시경제학의 일반균형이론을 고 려하지 않는다. 일반균형이론을 설정하려면 소비자 측면의 사회후생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대주주인 경영진과 일반주주인 소비자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사회적 후생함수를 어떻게 설 정하는가에 따라 정부의 조세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 즉, 소비자 측면의 사회후생함수를 총합(agregation)으로 고려할 것인지 아 니면 개별 소비자의 효용함수의 가중합으로 고려할 것인지에 따라 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상이..
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방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공기업 부채가 많은 나라이다. 절대적 규모 면 에서도 여타 국가에 비해 많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 등 다른 공공부문에 비해서도 공기업 부문의 부채가 많다. 더욱이 공기업 부채는 쉽게 확대될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다. 먼저 공 기업의 사업(회계상 자산) 측면에서는 정부나 정치권이 대규모 정책사업 을 공기업을 통해 추진하려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정책사업은 공공성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자금조달(회계상 부채 및 자본) 측면에서 공기업은 정부의 강력한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이나 경영상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국채 수준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
코로나19글로벌 백신 공급현황과 목표 주요국은 백신접종을 빠르게 늘려 동절기 이전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목표 달성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내재 ㅇ ① 글로벌 백신 공급, ② 백신 수용 여부, ③ 접종 인프라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당한 데다 ④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 금년 글로벌 생산규모(주요 8개사 기준)는 3월초 현재 계약물량 기준 약 80억회분이며 설비 확충 등으로 최대 130억회분까지 확대 가능* * 최근 화이자社가 금년중 생산목표를 13억회분에서 20억회분으로 늘리고 미 정부 주도로 경쟁제약사인 J&J와 Merck간 기술・설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제약사 및 각국 정부가 조기 대량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량이 현재 예상을 상회할 가능성도 존재 ㅇ 세계인구 약 78억명 대비 0.5~0.9..
이스라엘 사례를 바탕으로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달성 기대 이스라엘 사례*를 바탕으로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달성 기대가 커진 가운데 각국은 연내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백신 물량 확보, 접종 인 프라 확충, 사용승인 심사절차 개선 등 적극적 노력을 경주 * 인구의 절반 가량이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의 경우 신규 확진자수가 줄어들고 접종자의 감염률#도 낮게 유지 # 이스라엘 마카비(건강보험회사)가 2차 접종 후 1주일이 경과한 12.9만명을 추적한 결과 코로나19 감염자는 20명에 불과(0.015%) ㅇ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0일 내 1억회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등도 의료진·고령층을 시작으로 접종을 확대해 가을경 집단면역(통상 접종률 70%) 달성을 목표 * 바이든 대통령은 J&J 백신이 사용승인됨에 따라 모든 성인들이 접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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