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방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공기업 부채가 많은 나라이다. 절대적 규모 면
에서도 여타 국가에 비해 많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 등 다른 공공부문에 비해서도 공기업 부문의 부채가 많다. 

더욱이 공기업 부채는 쉽게 확대될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다. 먼저 공
기업의 사업(회계상 자산) 측면에서는 정부나 정치권이 대규모 정책사업
을 공기업을 통해 추진하려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정책사업은 공공성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자금조달(회계상 부채 및 자본) 측면에서 공기업은 정부의 
강력한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이나 경영상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국채 수준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는 부채비
율이 2,00%를 넘거나 자본잠식에 빠진 공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자금조달은 다시 사업추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금조달
이 쉬우면 무리한 사업도 추진이 가능하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우면 공공
성과 재무건전성 간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은 추진될 수 없
기 때문이다. 암묵적 지급보증은 자금조달을 통해 공기업의 사업추진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치지만, 이와 관련한 현행 제도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의 절대다수가 국가보증채무에서 

 

누락되고 있어 국회와 정부의 공식적인 관리 및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둘째, 설령 국가보증채무로 공식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공기업에 대
해서는 보증채무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필수적인 수단인 충당금 설
정이나 보증수수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적인 틀을 기반으로 암묵적 지급보증의 문제를 
조명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지급보증이 실제로 공기업의 자금조달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기존의 정부규율이나 시장규율이 지급보증의 문

제를 해결하는 데 특별한 효과가 없음을 규명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연구를 통해 공공성과 재무건전성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기업 부문에 특화된 베일인 제도와 위험조정 보증수수료 
제도를 구체적으로 고안,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본원의 

황순주 박사에 의해 수행되었다. 저자는 연구과정에
서 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준 본원의 권수
연 연구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본 연구의 초고를 
읽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준 익명의 검토자 두 분에게 심심한 감사
의 뜻을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