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장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관계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경제성장
을 이루었다. 경제성장의 주요 척도로 사용되는 일인당 총생산량을 살펴
보면, 1961년에는 94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연평균 약 12% 증가하여 최근
에는 약 30배 증가한 3만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빠른 경제성장
의 배경에는 노동과 자본의 급속한 확대가 있었다. 총자본은 1960년 이
래 연평균 13% 증가하였으며,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도 1970
년대 30%대에서 최근 60% 수준으로 급증하였고, 인구 또한 연평균 1.2% 
증가하여 노동과 자본으로 대표되는 생산요소의 집중적 투자를 바탕으로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성장속도의 둔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DI)를 이용하여 15년 평균 총생산 증가율, 일인
당 총생산량 증가율, 총자본 증가율을 계산하면, 1985년에는 각각 15%, 
14%, 17%였으나 2015년에는 각각 6%, 6%, 6%로 증가속도가 절반에서 
1/3로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자본축적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성 둔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생산구조의 고도화,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다
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이러한 성장의 둔화추세는 불가피하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
는 가운데, 장기 경제성장의 주요 제약요인으로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2016)에 따르
면, 2032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5년에는 190년 수준인 
4,3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5세 이상 64세 이하
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20년대부터 연평균 30
만명 이상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에 천만명을 넘어서 2065년에는 생산가능인구와 유사한 약 2천만명에 이
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기대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의 종합적 결

 

과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과 기대수명 증가 그리고 출산율 
감소는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영양상태 개선 
및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은 기대수명을 증가시키며, 부모와 자녀의 인
적자본투자의 증가는 출산율 저하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간에 압축적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기대수명과 출산율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났으며, 더욱이 1960~70년대에 출산율 억제를 위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한 결과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들 
문제는 동시에 점점 심화되며 서로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제성장에 대응한 내생적 
행태 변화의 결과로 출산율과 사망률 저하가 지속되어 향후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인구 및 경제 성장의 둔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한 양호한 소득 수준, 높은 

 

인적⋅물적 자본량, 건강상태 개선으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 등 긍정적 
요인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성장을 모색하
기 위하여 고령화가 장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고, 고령인구
의 추가적 근로여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
대할 수 있는 관련 제도개선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성
장회계(growth acount)를 통해 인구구조 고령화가 장기 경제성장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현재 고령자들이 추가적으로 더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미시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한
다. 제4장에서는 동태일반균형모형을 통해 고령자 노동공급 변화 가능성
과 이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관련 제도개선 과제들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