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사회의 영향, 그리고 대응

UN의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UN, 2017)에 의하면, 전 세계의 60세 이
상 고령인구는 2050년에 약 20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
한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며,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더욱 심각한 형태로 닥쳐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다수의 문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적 차원의 문제이지만, 그 영향력과 파급력은 가장 크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 특히 우리 경제는 지

금부터 시작하여 30년 동안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한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매년 퇴직하는 노동자의 수가 새로운 노동시장 진입자의 수를 초과하면서
생산인구는 점차 축소될 것이다. 향후 노동시장의 참여와 퇴직 유형의 
구조적 변화가 없다면, 고령인구부양비율은 현재의 20% 수준에서 2050년
에는 7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고령화가 이와 같은 규모와 속도로 
진행될 경우,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될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의 건전성 
또한 치명적으로 손상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이 예견됨에도 정책
적 대응과 제도적 개선이 고령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상의 변화가 경제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와 관련된 경제학적 분석은 일반적
으로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점차적으로 고령세대의 특징이 노동과 소비 선택을 비롯한 
경제 전체의 지배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방식은 생애주기상 각 세대의 내생적 행태 반응, 특히 고령화의 한 원인
인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노동공급, 소비 및 투자 등에서 나타날 반응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고령화라는 인구구
조의 변화가 사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킬 것이고, 당연히 경제적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합리적
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특히 고령화 현상은 경제
주체들의 노동공급과 인적자본 형성에 있어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내생적 반응을 고려할 경우, 기존의 
분석에서 간과했던 긍정적 부분을 반영할 수 있으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및 정책적 함의도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는 고령화의 

영향을 거시경제적 측면, 특히 경제성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추산하고, 고령인구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
해 실증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후 고령화의 원인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
고, 고령화의 영향이 반영된 장기 성장전망에 대한 결과를 검토한다. 그
리고 고령화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행태 변화의 가능성에 상응하는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