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social inovation)방법과 접근

개별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방식 및 ④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의 
관점에서 민관협력 증진방안을 검토하며 실제 적용 가능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규제 설계단계부터 민관협력을 적극적으
로 고려하는 방안, 실질적 민관협력을 이용한 규제 거버넌스 개선, 민간
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산출 기준 규제방식 적용, 다양한 논의를 통한 민
관협력 활성화 노력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제3장에서

는 공공서비스 효율성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도입방안

을 사회성과연동채권(Social Impact Bond: SIB)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국
내에서는 지금까지 PP 방식이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았던 사회복지분
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재정모델로 평가받는 SIB 모델에 대한 논의를 진
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SIB의 개념 및 특성, 운영구조 및 자금조달 모형
을 소개하며 독자의 SIB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설문조
사를 통해 SIB 참여 결정요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
서는 SIB 수행단계별로 SIB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정
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SOC 민관협력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의 방향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하에서 정부와 이용자의 부
담을 모두 고려했을 때의 투자효율성을 공공성 제고 차원에서 검증하였
고, 사용자 부담을 고려했을 경우 정부대안과 민간대안 간 비교⋅분석과 
BTO를 BTL로 전환했을 경우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PP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기 위한 여러 사회혁신 방안들 중 민관협
력을 통한 사회혁신에 중점을 두며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규제정책 
측면에서의 제도적 보완, 새로운 공공서비스 전달방식 도입, 그리고 SOC 
중심의 공공성 인식 제고 등에 초점을 두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우
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제공에 주안점을 두었다. 

 

1960년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1970년대의 제조업 및 중
공업 육성정책, 1980~90년대의 경제사회발전계획 및 국제화정책, 그리고 
200년대의 경제성장전략 수립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는 정부가 주
도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정책으로 우리 경제는 높은 성장을 달
성하며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어져 온 정부 주도 성장의 이면에는 우리 경제가 기술의 발전과 진보
로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변화
에 발맞춘 속도감 있는 경제체질 개선에 미온적이라는 지적들이 존재한
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경기 전반의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우리 경
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기반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음까지도 
울리고 있다. 이에 더해 자녀를 낳고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인식과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구절벽 현상에 맞닥뜨리며 점차 우리나라는 초
저출산⋅초고령화 국가라는 오명까지 얻게 될 상황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경제⋅사회가 더욱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
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우리 경제⋅사회의 패
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사회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혁신

(social inovation)이란 기존의 방법과 다른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규모 있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실현케 하는 융
⋅복합적이고 정렬된 과정으로,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동시
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 및 협력구조를 생성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정의
된다(Caulier-Grice et al., 2012).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혁신의 방향은 다
양한 주체가 참여하며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기보다는 정
부 주도로 제한된 참여자가 현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에 따라 혁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측면이 컸다. 또한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혁신보다
는 특정 분야에 국한해서 혁신을 시도한 결과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혁신의 기존 정의
와 다르게 사회혁신을 추구한 면이 커서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혁신을 위해 진행된 여러 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민관협력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이 있다. PP는 공공자본이나 공공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이 장기계약의 형태로 프로젝트를 추진
하는 것으로, 정부는 사업 리스크를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며 사전에 약정
된 계약이 달성된 경우에 민간에 보수 및 성과금을 지급하고, 민간부문은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물론 
PP 자체로 사회혁신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PP는 정책의 입안과 시행 
과정에 필요한 도구로서 사회혁신의 필요 요소임이 분명하다. 

일례로 사회기반시설(SOC) 분야는 대표적인 민관협력 사례로 전 세계
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20년을 넘어서고 

 

 

있다. SOC 분야의 PP 사업은 정부예산 제약하에서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창
의와 효율을 활용하여 정부재정만으로는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국민편익이 조기에 
실현되었고, 재정사업 대비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SOC 분야 외에도 해외에서는 사회복지분야에도 PP를 도입하여 사회
혁신을 꾀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탈
피하여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불평등, 빈부격차 등의 사회문제를 선제
적으로 해결하는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
서비스 영역에 민간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수가 감소함에 따라 사
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PP가 사회혁신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긴 하
지만 우리나라에서 기존 PP 방식을 고수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 제도적으로는 빠른 기술의 진보와 경제활동이 복잡하게 연결되
어가는 현 상황을 정책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비판
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부문으로는 규제부문을 꼽을 수 있다. 규제개혁
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추진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
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규제지체 현상이라 한다. SOC 분야에
서도 과거와 달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가 확대되어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공공성 증대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부분적으로 민관협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고령인구 증가와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
과 방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