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개혁

저성장, 소득양극화, 불평등 문제에 더해 고령화 시대로 진입한 한국 
사회는 비상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연대기와 산업화 시대에 작동
했던 산업, 금융, 노동 등 각종 정부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미래 인
재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수정도 요구된다. 성장 중심의 시
대를 넘어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국가 비전과 전략의 수립,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국내 요인에 더해 대외

적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주요 선진
국과 중국을 비롯한 신흥 성장 국가들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
으로 다가온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었던 조선, 반도체, 자동차 부문에
서 경쟁국의 추격이 가속화되는 반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연
구개발의 성과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은 여전히 미흡하다. 국제 
경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빠른 추격자(fast folower)’에서 
‘선도자(first mover)’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대학이 유기적으
로 협력하는 혁신생태계의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

 

으며 그 중심에 정부 개혁이 있다. 혁신을 위한 정부 개

혁과 관련된 논의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매우 활발

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19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이른바 
‘정부 재창조(Reinventing the Government)’와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 개념은 정부 혁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 
받았다(Cohen and Eimicke, 198; Osborne and Gaebler, 193; Osborne 
and Plastrik, 200).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을 도입하며,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 자원이 보다 적
절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입됨으로써 정책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정책산
출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공공관리적 접근은 공공부문
과 정부 개혁 관련 논의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각국이 처한 정책환경과 정책수요가 다르고 이에 더해

관료적 특성과 제도적 배경이 상이한 현실에서 특정 국가에서 작동하는 정부 
개혁의 방향과 정책을 도입⋅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다(김태룡, 200; 배용수, 200; 서순복, 199; 이종수, 2010; 임

도빈, 2010; 장노순, 204).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었던 정
부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크게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변화, 통합형 정부조직 개편, 중앙 부서의 전략⋅기획 기능 및 중간
기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정부출연연의 지배구조 개편, 혁신의 지리

 

적 분포에 관한 분석, 정부출연연과 대학의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지원 
체제 개편, 산업혁신을 위한 국가보조 체제 개편,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
한 간접 지원체제 구축 등 여덟 개의 연구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
해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기에 부합하는 국가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안하
고, 특히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개혁 시 염두에 두어야 할 원칙과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기술하는 본 장에서는, 1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정부의 혁신과 관련된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 대학정책 등이 선도
자들로 하여금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위험을 회
피하게 만들었고, 각 기술단계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차단함으로써 혁
신을 위한 정부 예산의 엄청난 확대에도 불구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
는 데 실패하였다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