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出捐金),출자금(出資金)

출연금(出捐金)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
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출자금(出資金)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
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
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
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