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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소득보장체계 협의의 소득보장체계는 자산조사⋅소득조사를 통한 현금지원으로 저소득 층에게 최소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흔히 이는 ‘공공부조’와 등치되는데, 사실 공공부조는 국가에 따라 그 의미하는 바나포괄범위가 차이를 보이며, 때에 따라 최소소득보장 현금급여 외에도 다양 한 형태의 지원을 포괄하기도 한다. 일부 국가의 공공부조는 특정 인구그룹(고아, 이민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 로 지정하는 데모그란트(demogrant) 또는 범주적 급여(categorical benefit) 중 최소 금액을 보장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공공부조에 포함시키기도 한 다. 노인 일반에게 최소 금액의 연금을 자산조사 없이 제공하는 기초연금을 공공부조에 포함시키기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원래의 일반적인 범 주적 ..
전체 시스템이 지향 네 번째의 고려사항은 그 전 체 시스템이 지향하는 지점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원칙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복지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소득보장제도를 보다 통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설계방식 을 다루었다. 소득보장제도는 좁은 의미에서 최소소득보장제도, 즉 공공부 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소득보장기능을 부분적으로 담당 하는 근로조건부 급여나 아동수당, 주거급여 등 각종 현금급여를 포함하며, 이들 급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규 도입이나 확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 게 진행 중이다. 이 중 최소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은 일반적인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기능적 변화가 뚜렷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맥락 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양육수당, 주거수당, 근..
최저 수준으로 인정 어느 정도의 소득을 최저 수준으로 인정하고 공적으로 보장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을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지 등의 인식은 어 디에서나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특정 대상을 따라잡 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우리가 당면한 도전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찾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그간의 확대과정에서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성격이 심화된 우리의 복지시스템을 보다 통합적인 시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신규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 도를 정비함에 있어 개별 제도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로 기능이 구현되도 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제도를 갖고 있지 않은 국가라 하더라도 다른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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