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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관리 동일한 정부지원액을 받으며, 부모부담액은 상한액보다 높을 수 없다. 다만, 등록아동 보호자의 과반 이상이 동의 할 경우에 한해 상한액 초과가 허용된다. 한편, 네덜란드에서는 부모 가 납부하는 보육료에 대해 시간당 비용의 상한액까지 가구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공제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어린 이집과 유치원의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 기관유형별로 상이한 교사자격체계와 급여체계를 일 원화하고, 교사를 증원배치하여야 한다. 만약 보육료 및 유아학비 인 상이 불가피하다면 교육 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가구소득에 따라 인상분을 상한선 내에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입소관리: 현재 국공립유치원은 온라인 입학지원시스템으로 입학 신 청 ..
실제로 WEF(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경쟁력 순위 실제로 WEF(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2019년 한국의 종합경쟁력 순위는 13위로 2018년 15위에 비해 상승하였지만, 상 품시장의 효율성과 노동시장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표 1-1 참조). 는 WEF의 상품시장 효율성을 세분화하고, 무역 분야에서의 한국의 경쟁력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상품시장 효 율성과 무역 개방도는 한국의 종합경쟁력 순위 13위에 비할 수 없이 낙 후되었다. 2019년 한국의 시장독점 정도는 93위, 관세 수준은 91위, 관세 복잡성은 83위, 비관세장벽 수준은 77위에 불과하다. 한국의 관세율 수준을 주요국들과 비교한 결과가 [그림 1-3]에 나타나 있다. 2017년 한국의 실효관세율은 5.36%로 ..
한국경제는 주력 제조업 현재 한국경제는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미래형 신산업과 서비스 분야 개척 부진이라는 어려움을 겪으며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이 예상되 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3%대로 내려앉은 상황이다.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1990년 9.81%, 2002년 7.43%로 고도성장을 하였으나, 2018년에는 2.67% 에 그쳤다. 부문별 실질 성장률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경우 실질 GDP 성장률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제조업 성장률은 1990년 11.56%, 2002년 9.28%로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을 능가하였으나, 2018 년에는 3.58%에 그쳤다 [그림 1-1]은 1985년 이후 한국 GDP에서 농업, 제조업,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