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관리

동일한 정부지원액을 받으며, 부모부담액은 상한액보다 높을 수 없다. 다만, 등록아동 보호자의 과반 이상이 동의 할 경우에 한해 상한액 초과가 허용된다. 한편, 네덜란드에서는 부모 가 납부하는 보육료에 대해 시간당 비용의 상한액까지 가구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공제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어린 이집과 유치원의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 기관유형별로 상이한 교사자격체계와 급여체계를 일 원화하고, 교사를 증원배치하여야 한다. 만약 보육료 및 유아학비 인 상이 불가피하다면 교육 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가구소득에 따라 인상분을 상한선 내에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입소관리: 현재 국공립유치원은 온라인 입학지원시스템으로 입학 신 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온라인 시스템에 61.9%(2019년)만이 참여하고 있어 입학의 편의성, 입학기준의 적절 성 및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모든 유치원에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는 만큼 지자체가 부모의 선호와 입학 우선순 위를 고려하되, 유치원이나 아동에 대한 차별 없이 아동별로 입소할 유치원을 배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치원에 대한 아동의 접근성과 입학기준에 대한 적절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의 입소를 온라인 입학지원시스템으로 일괄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