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 지원체계 강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는 경제⋅산업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학령기 정규교육과 직장 사업 주가 실시하는 훈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 대의 급속한 기술 변화로 정규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의 수명이 짧아지 고 있으며, 활발한 직장⋅산업 간 이동은 직장 내 훈련의 시행유인을 점차 줄이고 있다. 따라서 성인기의 자기주도적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높 아지고 있으며, 효과적인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를 뒷받 침할 필요가 있다.

 

자료를 통해 평생학습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일자리가 안정적일수록, 중⋅소 규모보다 대규모 사업장에 종사 할수록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평생학습 체계가 교육과 훈련이 더욱 절실한 저학력자, 불안정한 일자리 취업자, 중⋅소 규모 사업체 종사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교육수준, 일자리의 형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우리나라의 평생학 습 참여율의 격차는 OECD 국가와 비교할 때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관련 예산구조를 보면 현행 제도의 심각성이 확 인된다. 현재 직업 교육 및 훈련은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중심 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재원을 고용보험에서 조달하고 있다. 따 라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사각지대는 교육⋅훈련의 기회에서 원칙적으 로 배제되어 있다. 다시 말해 고용보험 미가입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 영세자영업자, 미취업자 등은 교육⋅훈련 지원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 여있다. 한편, 일반회계인 교육부의 평생학습 예산도 교육부 예산의 1% 수준(2018년 기준)에 그쳐 평생학습이 필요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