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서비스의 개선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은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령층의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초고령화(‘고령층 고령화’)로 인한 돌 봄의 기간 또한 길어지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과거 주로 자녀 등 가족 구성원에게 의존했던 노인돌봄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1인 가구 및 무자녀 노인의 증가 등으로 점차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며, 그 대신 공 공부문이나 시장에서 제공되는 노인돌봄서비스가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게 될 것이다. 

 

 

노인돌봄서비스산업은 수요가 충분하고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산업이 다. 일반적으로 80대 이후부터 일상생활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부분 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부분 또는 전적(신체기 능 기준)으로 도움이 필요한 고령층 인구 규모를 추산해 보면, 2019년 약 217만명에서 2050년에는 3.5배인 74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돌봄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돌봄서비스가 속한 사회서비 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4.3명(2017년 기준)으로서 매우 높은 편이다.  
예상되는 수요 증가와 일자리 창출능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돌봄서 비스산업은 그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 이유는 돌봄 일자리는 저임금에 업무부담이 과중한 ‘막다른 일자리’라는 인식으로 신규인력 충원이 힘들며, 그 결과 늘어나는 서비스 수요를 기 존의 인력이 담당하게 되면서 업무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을 발생 시키기 때문이다.               
향후 예상되는 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인 돌봄서비스산업으로 근로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체계를 재검 토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노인돌봄서비스업을 저임금의 고된 일자리가 아니라 합당한 대우를 받는 전문적 일자리로 탈바꿈시켜 야 한다. 구체적으로 업무역량 제고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 이 실효성 있게 구성⋅제공되어야 하며, 훈련 이수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