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산업 활성화

인구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는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크게 높였 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치료보다 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 발병자의 비중 이 높아졌으며, 비고령층은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질병 발병 후 치료’가 아닌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건강관리서비스 수준은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관리의 수요를 충족시키 지 못하고 있다. 대형병원에서 제공하는 고가의 고급건강검진서비스는 이용대상이 제한적이며,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국한되어 있다. 

 

건강관리서비스산업의 활성화는 국가적으로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건 강관리서비스는 질병의 치료를 사전적으로 줄이는 예방적 조치로서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은 의료비 절감방안이 되며, 경제적 측면에서 건강관리 서비스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으며, 부가가치의 창출과 건강증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 

건강관리서비스산업이 가지는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건 강관리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보이는 이유를 살펴보고 그 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건강관리서 비스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모호성과, 규제 그레이존으로 인한 리스크를 지적할 수 있다. 정부 는 비의료행위인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비의료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수준의 가이드라인 은 여전히 의료서비스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경계를 구분함에 있어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현재 가이드라인이 허용하는 제공 가능한 건강관 리서비스가 제한되어 있어 이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확신하기 어려운 측 면이 있다. 개념과 정의의 모호성은 비단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뿐만 아 니라 의료기기와 건강관리제품에 대한 구분, 의료기술과 건강관리기술 등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있다. 근본적으로 개념과 규제를 둘러싼 혼란의 기저에는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 이해관계의 상충이 있 다. 따라서 해법의 모색은 양자를 대립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로 파악 하면서, 기술의 발전, 행위의 수준과 대상 등의 구분을 단계적으로 명확 화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