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의 중요성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시점에서 평생학습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취약계층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무엇 인가? 첫째, 고용보험 가입자 중심의 교육⋅훈련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고용보험에 편중된 평생학습 지 원체계를 일반회계로 보완함으로써 재원구조의 균형을 잡아가야 한다. 실제 싱가포르는 2015년부터 평생학습체계(Skills Future Movement)를 일 반회계 중심으로 재편하고 예산을 증액하여 전 국민의 상시적 평생학습 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둘째, 개인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진로탐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체 계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에는 정부 또는 사업주가 교육⋅훈련을 설계하고 안내하였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 일자리의 변화를 예측하 기 어렵게 되어, 정부가 사전에 특정 직업을 염두에 두고 훈련을 설계하 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산업 간 융⋅복합과 활발한 일자리 이동으로 사업주가 교육⋅훈련에 적극적으 로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향후 평생학습의 모습은 개인
이 필요성과 선택에 따라 스스로 학습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 주를 이룰 것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례로 싱가포르는 전 국민에게 평생학습 바우처(500 싱가포르 달러)를 지급하 고, 다양한 학습강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어떠한 강좌가 있는지, 구인구직 정보, 산업계 동향, 이력관리 등을 소개 하는 온라인 원스톱 포털(My SkillsFuture)의 운영을 통해 개개인의 평생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정책추진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평생학습 체계는 교육부의 평생교육과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이원 화되어 있다. 하지만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교육과 훈련의 경계가 모 호해지고 있으며, 양자 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앞서 지적 한 바와 같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평생학습 재원이 칸막이로 운영되면서 효과적으로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데 걸림돌
이 되고 있다. 우리의 평생학습체계가 당면한 문제와 유사한 경험을 겪 은 싱가포르는 교육부와 노동부 산하에 각각 평생학습 담당부서를 두되 두 부서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업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 써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넷째, 평생학습 지원 강화는 부실 교육⋅훈련 기관의 퇴출과 병행하여 야 한다. 부실기관이 정리되어야 경쟁력을 가진 직업훈련기관에 시설투 자를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