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WEF(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경쟁력 순위

실제로 WEF(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2019년 한국의 종합경쟁력 순위는 13위로 2018년 15위에 비해 상승하였지만, 상 품시장의 효율성과 노동시장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표 1-1 참조).
<표 1-2>는 WEF의 상품시장 효율성을 세분화하고, 무역 분야에서의 한국의 경쟁력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상품시장 효 율성과 무역 개방도는 한국의 종합경쟁력 순위 13위에 비할 수 없이 낙 후되었다. 2019년 한국의 시장독점 정도는 93위, 관세 수준은 91위, 관세 복잡성은 83위, 비관세장벽 수준은 77위에 불과하다.
한국의 관세율 수준을 주요국들과 비교한 결과가 [그림 1-3]에 나타나 있다. 2017년 한국의 실효관세율은 5.36%로 EU 2.35%, 미국 3.36%, 일본 

 

3.69%를 크게 능가하고 있다. 비록 인도와 중국의 실효관세율이 각각 
8.88%와 8.46%로 한국보다 높지만, 한국의 실효관세율 수준은 한국과 경 제 발달 정도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는 베트남(6.51%), 인도네시아(5.86%), 필리핀(3.5%)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그림 1-4]는 한국의 품목별 관세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농축산물에 대한 한국의 실효관세율은 41%에 육박하고 있다. 음료와 담 배의 경우도 평균 실효관세율이 20%에 이른다. 광물성 연료와 윤활유의 평균 실효관세율은 4.31%로 다른 제조업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화학제품의 평균 실효관세율도 8.66%로 높은 수준이었으 며, 기계 및 운수 장비의 평균 실효관세율도 5.54%에 이르렀다.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주력 제조업의 고용효과 약화와 수익성 부진, 미래 신산업과 서비스업 등장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시장경쟁 활성화 정책으로 혁신생태계 육성을 통해 시장생태계의 역동성 약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세 계적으로 플랫폼 경제와 공유경제의 확산, 사물인터넷(IoT), 로보틱스, 3-D 프린터 등 창의와 융합에 바탕을 둔 혁신형 신산업이 융성하고 있지 만, 아직 한국경제에서는 이런 기술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기업과 산업 의 등장이 제한적이다. 생산성 높은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시장생태계의 역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경제 각 부문에서 시장의 진입과 퇴출을 저해 하는 규제와 정책을 개선하는 적극적 시장경쟁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시장생태계가 활성화되면 기업과 사업체 스스로 생산성 증진을 위해 노 력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제공된다.
정체된 한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은 매우 시급하다.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의 중요성은 슘페터에 의해 체계화되었 다. 슘페터는 혁신을 기존 제도와 질서를 파괴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 해 나가는 ‘창조적 파괴’로 이해하였다. 혁신의 주역은 결국 기업이며, IBM과 GE 등 세계적인 기업이 시장경쟁의 압력에서 끊임없는 변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듯, 기업의 혁신을 자극하기 위해 서는 시장경쟁의 강화가 필요하다. 인구 고령화와 투자 정체 등으로 생 산요소 투입의 제한이 큰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총요소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 농식품업, 서비스업 등 을 비롯한 한국경제 전반에 혁신활동 증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