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409)
전체 사업에 대한 파악 전체 사업에 대한 파악이 이뤄져 있지 않아 소비 자의 인지도와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다. 2014년에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정책 인지도는 24.1%, 정책 체감도는 76 점, 정책 만족도는 66.6점에 그쳤다.3 산업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 가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지원이란 정책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 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산업정책은 방향을 잃고 여러 정책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 산업지원정책은 정책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엄 밀한 평가도 부재한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지역산업 육성정 책은 좀비기업 유지정책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또 평가의 부재에 따 라 과거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이 현재 지역산업 육성..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한 산업환경 변화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한 산업환경 변화로 IT 혁명, 서비스의 국제화,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 3-D 프린터 등 기술개발, 로봇 등 산업을 넘어 가정집의 자동화, 승자 독식의 플랫폼 경제 확산, 정규직 직업의 감소를 야기하는 공유경제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 산업 의 미래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주력산업 분야에 서 중국의 성장이 빨라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향후 10년 이내 중국 산업과의 기술격차가 사라질 것으로 염려되고 있다. 대 내적으로는 조선, 반도체, 무선통신,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주력산업 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수출 증가세 둔화, 5대 주력 산업의 수출이 30% 이상으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한국 산업..
다양한 유형의 지역혁신사업이 추진 2005년 이후 다양한 유형의 지역혁신사업이 추진되었다. 지역혁신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지역산업 육성, 둘째 산학협력 및 대학혁신역량 강화, 셋째 클러스터 형성 촉진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지방에 기업도시 건설이 추진되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정토론회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의 필요 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서 과학기술부는 ‘미래유망분야’의 개념을 만 들게 되고, 이 개념을 세우기 위해서 산⋅학⋅연 전문가 중심의 기획단이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미래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작업을 하였고,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는 미래 성장산업에 중점을 두고 제품 중심의 기획에 착수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산업계 중심으로 민간 주도 4 개 분과위원회와 20개 워킹그룹을 만들고, 워킹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