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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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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포상 위치의 변화 소득분포상 위치의 변화를 통해 측정하는 상대적 소득이동성 지표를 이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모든 경제주체들의 올해 소득이 전년 소 득에 비해서 동일한 비율로 증가했다면, 전년도 소득분포상 위치와 금년 도 소득분포상 위치는 동일하므로 상대적 소득이동성 지표에 있어 소득 분위의 하향이동성이나 상향이동성은 0으로 측정되고 전년도 소득분위에 잔류할 가능성은 1로 측정될 것이다. 모든 경제주체들의 소득이 전년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처럼 상대적 소득분포상 위치는 변화 하지 않을 경우 소득이동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개인의 소득변화가 일시적인 것인지 또는 지속적인 것인지를 구 분하지 않으면 소득이동성 분석을 통해 ..
일반적으로 소득이동성 일반적으로 소득이동성은 개별 소득자들의 소득분포상 위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정도로 변화하는지를 의미한다. 소득분포상 위치의 변화는 개인소득자의 소득변화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개인소득 자들의 소득변화에 따른 상대적 위치의 변화도 포괄하고 있어서 상대적 소득이동성과 절대적 소득이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소득변화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소득 충격 또는 제도여 세대 간 소득이동성에서 교육의 역할을 분석하고 다양한 인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세대 간 소득이동성에 대한 의식변화와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김희삼(2014)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전 한국의 세대 간 이동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 후에는 세대 간의 이동 사다리 역할로서 교육에 대한 기..
고령화라는 측면 우리 경제 우리 경제는 이제 고령화되고 있다. 고령화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최근 우리 경제는 20년 전 1990년대 일본의 모습을 닮아 가고 있다. 당시 일본 은 거품 붕괴 이후 성장률이 급락하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 며, 이후 20여 년이 흐른 최근까지도 역동성을 뚜렷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20년 전의 일본과 비슷한 고령화 추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 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까? 본 장에서의 분석은 우리 경제도 고령화 및 경제성숙화에 따라 역동성이 어느 정도 저하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030년 대에 이르러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1%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그와 같은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가 지난 20여 년간의 일본경제와 동일한 ..
학계의 표준적인 견해 학계의 표준적인 견해는, 적어도 장기적인 관점 에서의 인플레이션 추세는 통화정책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4 즉, 실질 GDP 성장률과 같은 실물경제 상황과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독립적인 현상이므로, 성장률의 하락 추세가 인플레이션을 둔화시켜야 할 이유는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학계에서는 이를 화폐의 장기중립성, 혹은 ‘Long-run Neutrality of Money’라고 지칭한다). 여기에 더해 통화정책이 외생적으로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다면(즉, 물리적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실물 자원과 달리 통화당국의 화폐공급에 제한이 없다면), 한 경제의 인플레이션은 통화당국의 의지 혹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경제가 성숙해지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둔화..
일본과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율이 모두 점진적으로 하락 일본과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율이 모두 점진적으로 하락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경우 20년 전 일본에 비해 그 하락 속도는 다소 완만한 편이다. 이는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락하여 마침내 1990년대에 디플레이션에 진입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다행스러운 측면이라 고 할 수 있다. 다만,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가팔라지고 있음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수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에 머물고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0% 대에 머무르면서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는 추세선을 더욱 하회하고 있음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반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한편 통화정책 의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나, ..
인플레이션 및 명목성장률의 둔화 통상 ‘성장률’이라 함은 실질GDP의 성장률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경 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은 모두 명목 변수들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기업의 매출, 가계의 소득, 정부의 세수, 자산 및 부채 규모, 부동산가격, 이자율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에서도 명목GDP는 한 경제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총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경제규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 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명목GDP는 실질적인 구매력 증가뿐 아니라 경제 전반의 물가상승 에 의해서도 확대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 해 경제학자들은 물가지수를 편성하고, 물가상승에 의해 확대된 명목GDP 부분을 차감함으로써 실질적인 구매력 향상의 정도, 즉 실질GDP 성장률을 계산한다. 따라서 실질GDP 성장률은 한 경..
성장회계 방식에 의한 잠재성장률 전망 성장회계 방식에 의한 잠재성장률 전망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이 른바 (총요소)생산성에 있다. 사실 성장회계는 실현된 성장률에서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을 차감한 후의 잔차로 생산성 증가율을 식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생산성 증가율 전망에 대해서는 뚜렷한 근거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와 에 제시되어 있는 생산성 증가율은 우리 경제의 성숙화와 인구구조 고령화 등 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가정’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해 나가면서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 이다. 이론적으로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모방에 의한 ‘후 진국의 이점(advantage of backwardness)’이 점차 사라진다는 점을 생각 할 수..
한국농업의 구조전환 과정과 경제발전에 대한 역할 논의 시계열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구조전환 속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 당히 빠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농업부문의 비중을 일인당 국민소득의 변화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의 구조전환 패턴은 현재 구조전환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선진국들의 장기 구조전환 패턴이나 현재 이행기를 거치고 있 는 개발도상국들의 구조전환 패턴과 매우 유사하다. 즉, 전 세계적 관점이 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구조전환 과정이 예외적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구조전환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는 현재 개발도상국의 구조전환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구조전환에 대한 이론과 실증분석을 병행한 결과, 구조전환 촉진에 농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중요..
한국의 구조전환과 경제발전 관계에 대한 거시경제 이론적 고찰 및 실증분석 한국의 경제발전과정 중 도약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농업 에서 비농업으로의 자원이동, 즉 구조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에 대한 거시경제 이론적 고찰 및 실증분석을 다룬다. 농업에서 비농업으로의 자원이동에 대한 이론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관점은 각 부문별 재화에 대한 수요의 비동조성으로 인한 소득효과, 즉 소득증대에 따라 농산품의 수요탄력성은 감소하는 반면 비농업 재화에 대한 수요탄력 성은 증가하는 효과에 의해 구조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 의 하면 농업부문의 생산성 증가는 소득증대를 가져오면서 농산품에 대한 수 요의 상대적 감소로 농업부문의 자원이 비농업부문으로 이동하는 ‘방출효과 (push effect)’에 의한 구조전환을 초래한다. 반면..
지역별로 상이한 산업과 무역 구조가 형성 지역별로 상이한 산업과 무역 구조가 형성된 지리적, 정책 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개혁⋅개방 이래 지역발전의 불균형은 중국 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기에, 지 역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는 경제권역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지역경제는 큰 틀에서 균형발전전략, 불균형발전전략, 협조적 발 전전략, 핵심 기능권역 발전전략, 그리고 협조적 및 핵심 기능권역의 혼합 전략 등 5단계의 발전정책으로 조정되어 왔다. 발전전략의 변화에 따라 중 국의 지역산업정책 역시 변화를 거듭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산업의 공 간적 배치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50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는 공평성이 우선시되는 지역 간 산업의 균형발전을 추구한 반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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