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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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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을 제공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였다. 1977년에는 공업배치법을 제정하여 서울 및 한강 이북지역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하도록 혜택을 제공하였다. 1970년대 이러한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정책은 석유파동과 세계적 불 황으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된다. 정치적 혼란을 지나 1980년대부터 1997 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국가의 공업화 전략보다는 수도권 인구과밀의 부 작용을 완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입지정책이 추진 되었다. 또 1986년 공업발전법 제정, 중화학공업 투자 조정, 불황산업과 부실기업 정리, 공정거래제도 등을 도입하여 산업합리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1990년대 한국의 산업정책으로는 제조업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대책을 들 수 있다. 이 정..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EU 등에서 정부의 개입이 없었으 면 많은 기업과 산업이 도산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산업정책의 필요성 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대두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나름대로 의 산업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정부도 현재 다양한 산업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정부는 1960년대 수출 주도형 경공업 육성,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1990년대 정보통신산업 육성 등 산업의 발전과 고도화를 위해 다 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현재도 한국정부는 현재 부품⋅소재 산업 육성 정책, 지역산업 육성정책, 첨단기술산업 육성정책 등 다양한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1960년대 이전에는 수입대체 공업 육성을 정 책기조로 삼았고, 1960년대에는 수출 주도형 경공업 육성을 위..
숙의여론조사(deliberative poll) 다양한 공론화 방식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숙의여론조사(공론조사) 방식이다. 숙의여론조사는 스탠포드대학의 제임 스 피시킨(James Fishkin) 교수에 의해 처음 창안되었으며, 핵심아이디어 는 대표성 있는 여론조사에 숙의(deliberation)를 결합하는 것이다. 통상적인 여론조사는 응답자들이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그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바(what they think)를 조사한다. 사 안에 대한 무관심이나 정보 부족으로 진정한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고 무 응답이 많다는 약점이 있다. 이에 반해 숙의여론조사는 만약 그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고 집중적인 토론과정을 거친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what they would think)를 조사한다. 즉..
다양한 공론화 방법 이러한 다양한 공론화 방법들은 사안의 특성 및 공론화의 목적에 따라 다시 세분화된 그룹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표 2-2 참조). 먼저 쟁점사안의 특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해당 사안의 비용과 편익 분포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Wilson, 2009; 이강원⋅김학린, 2020). 예컨 대 환경, 교육, 안전, 사회보험, 소득재분배 정책 등은 정책 도입으로 인 한 편익이 국민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정책의 비용부담 역시 조 세와 같은 형태로 국민 전체가 포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비용 과 편익의 포괄 범위가 넓다면 일반 시민의 참여가 용이하고 공론화 결 과의 구속력도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노사관계, 신⋅구 산업 등의 이익 집단 간 갈등처럼 비용과 편익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구조를 가진다면 이..
공론화 모형의 유형화 ‘공론화’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적 의사결정과정에 숙의민주주의 이상을 적용하고자 하는 실천적 프로세스로 파악한다. 따라서 공론화 모형은 다양한 숙의민주주의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공론 형 성을 위해 의식적으로 기획되고 실행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지칭한다 (이강원⋅김학린, 2020). 이러한 의미에서 공론화 모형 혹은 방식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다양한 숙의민주주의 실험에 도입된 방식들을 의미한다. 원론적 의미에서 공론화는 정책담당자나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일 반 시민의 참여를 허용하고 이들의 숙의 결과를 의사결정에 포함하는 모 든 형태의 숙의민주주의 방식들을 포괄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 론화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이해관계 자 중심의 공론화이고, 두 번째 유..
숙의민주주의자에게 있어 숙의 숙의민주주의자에게 있어 숙의(deliberation)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선호, 가치 및 이해관계를 평가하고 서로 투영하는 상호 소통을 의미하 여, 참가자 개개인이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자신의 선호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바꿀 수 있는 토론을 핵심으로 한다(Bachtiger et al., 2018; Dryzek, 2000). 이러한 숙의적 접근은 “다양한 개인의 지식, 요구, 이해, 가치, 선호 등을 집단적 의사결정에 연결하되, 공공적 관점의 토론 을 통해 개인들의 선호가 바뀔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다른 제안들보다 더 정당하고, 더 지적이며, 더 사회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는 집단 결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Bachtiger et al., 2018, p.23). 이는 ..
숙의민주주의 그러나 ‘보완’이라고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숙의민주주의는 대 표자에게 집단결정이 위임되는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 와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다. 오히려 숙의민주주의 이론가들은 숙의민주 주의를 집합민주주의(aggregative democracy)와 대비시킨다(Gutmann and Thompson, 2004; Bachtiger et al., 2018). 집합민주주의란 개인들의 선호 (견해)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효율적이고 (절차적으로) 공정 한 방법으로 결합하여 최종 결정을 채택하는 것을 지칭하는데, 투표를 통한 다수결 방식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집합민주주의는 경쟁적 인 의견이 존재할 때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견해를 채택함으로써 언 제나 확정적..
소득 이동성을 결정하는 4개의 파라미터 소득 이동성을 결정하는 4개의 파라미터들이 사회후생함수의 결정요인으로 연 계된다. 또한 Krebs et al.(2019)은 멕시코의 1987~2003년 서베이자료 (Mexican National Urban Employment Survey: ENEU)를 이용하여 소득이 동성을 결정하는 파라미터들을 추정한 바 있다. 이들의 분석 결과에 따 르면, 소득지표 측정오차와 후생중립적인 일시적 소득 충격에 의해 대부 분의 소득이동성이 유발됐으며, 나머지 소득이동성 부분의 약 50%만 사 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항구적 소득 충격에 기인하였다. 이 외에 국내연구와 같이 상대적 소득이동성과 절대적 소득이동성을 측정한 연구도 존재한다. Chetty et al.(2016)의 경우는 미국의 Census와 CPS 횡단면자료를 결..
조세재정정책의 평가 및 사회후생과의 연계가 부족 이러한 방식들은 소득이동성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을 뿐 조세재정정책의 평가 및 사회후생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기존 연 구들의 소득이동성 분석 방식이 각종 조세재정정책의 목표가 되는 항구 적 소득이동성과 그 외 일시적 소득이동성을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시적 및 항구적 소득이동에 관한 분석을 실시한 국내연구로 김 용성⋅박선영⋅신동균(2015)이 존재한다. 김용성⋅박선영⋅신동균(2015)은 2000~14년 노동패널 자료를 가지고 Gottschalk and Moffitt(1994)을 원용 하여 남성과 여성의 노동소득 변동성을 영속적 요인과 일시적 요인으로 분해하여 추이를 측정하고 영속적 임금 충격과 일시적 임금 충격이 발생 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사회적 후생을 계산하였다. 그 ..
평균소득 대비 상대소득 수준 평균소득 대비 상대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며 초기 교육 수준과 교육 연수의 변화 그리고 공적이전지출 은 소득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취 업 전 교육 확대, 평생교육, 기초생활보장제 등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김성태⋅전영준⋅임병인(2012)의 경우 1999~2008년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저, 중, 고소득 3개 계층의 소득이동성을 소득이행행렬 방식으로 측정하고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저소득층의 직업훈련 강화, 양질의 일자리 확대, 사회보 험의 수혜보다 일하는 복지형태인 EITC의 확대를 통하여 상위계층으로 의 소득이동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절대적 소득이동성과 상대적 소득이동성을 모두 분석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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