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이동성을 결정하는 4개의 파라미터

소득 이동성을 결정하는 4개의 파라미터들이 사회후생함수의 결정요인으로 연 계된다. 또한 Krebs  et  al.(2019)은 멕시코의 1987~2003년 서베이자료 (Mexican National Urban Employment Survey: ENEU)를 이용하여 소득이 동성을 결정하는 파라미터들을 추정한 바 있다. 이들의 분석 결과에 따 르면, 소득지표 측정오차와 후생중립적인 일시적 소득 충격에 의해 대부 분의 소득이동성이 유발됐으며, 나머지 소득이동성 부분의 약 50%만 사 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항구적 소득 충격에 기인하였다. 

 

이 외에 국내연구와 같이 상대적 소득이동성과 절대적 소득이동성을 측정한 연구도 존재한다.  Chetty  et  al.(2016)의 경우는 미국의 Census와 CPS 횡단면자료를 결합하여 절대적 소득이동성 추이를 1940~2014년의 기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물가지수, 소득 의 정의, 조세와 공적이전지출 등에 상관없이 추세적으로 미국의 절대적 소득이동성은 저하된 것으로 평가된다.

Chen(2009)은 1990~2003년의 CNEF(Cross National Equivalent Files by Cornell  Univ.)를 이용하여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4개 국가의 상대적 소득이동성과 절대적 소득이동성 추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국가 별 소득이동성 추이를 비교하고 있다.  Chen(2009)에 따르면 소득이동성 측정 방법에 따라 소득이동성 추이는 다소 상이하지만 분석대상 기간 동 안 영국의 소득이동성이 가장 높고, 결정요인들은 국가마다 서로 다르지 만 인적 특성요인들은 국가별 소득이동성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제한적 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외 소득이동성 요인에 관한 연구로  Hnatkovska  et  al.(2012)은 1983~2004/2005년 인도의 National Sample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카스 트 제도상 상층민⋅하층민 간 교육, 직업 선택, 임금, 소비 수준 격차가 유의하게 축소되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교
육 수준의 향상이 소비와 임금 수준의 격차 축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