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소득 대비 상대소득 수준

평균소득 대비 상대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며 초기 교육 수준과 교육 연수의 변화 그리고 공적이전지출 은 소득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취 업 전 교육 확대, 평생교육, 기초생활보장제 등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김성태⋅전영준⋅임병인(2012)의 경우  1999~2008년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저, 중, 고소득 3개 계층의 소득이동성을 소득이행행렬 방식으로 측정하고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저소득층의 직업훈련 강화, 양질의 일자리 확대, 사회보 험의 수혜보다 일하는 복지형태인 EITC의 확대를 통하여 상위계층으로 의 소득이동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절대적 소득이동성과 상대적 소득이동성을 모두 분석한 국내연구로는 김용성(2014)이 있다. 김용성(2014)은 학력계층을 기준으로 2001~11년 사 이의 세대 내 소득이동성을 이행행렬, Shorrocks 및 Fields and Ok 지표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저학력계층의 소득불 평등도가 고착화되고 그들이 소득분배의 사다리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 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능력 중심의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노력과 능력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는 점을 제언하였다. 김용성(2014)의 상대적 소득이동성 분석은 4년 단위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그 외에 성명재(2018)는 2008~16년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기존 상 대적 소득이동성 측정 방식에 분산분석을 추가하여 연속분포 형태의 소 득이동성을 측정하고 가설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7년 이후 2015년까지 소득이동성이 저하됐으며 인구고령화가 이러한 추이를 심화 시켰음을 밝혔다.

이렇듯 국내에서는 주로 상대적 이동성, 절대적 이동성 그리고 분산분 석 등의 소득이동성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적 소득이동성 지표는 특정한 소득구간을 사용하는 범주형 분석 에 속하여 구간 내의 소득변화는 포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