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소득이동성

일반적으로 소득이동성은 개별 소득자들의 소득분포상 위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정도로 변화하는지를 의미한다. 소득분포상 위치의 변화는 개인소득자의 소득변화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개인소득 자들의 소득변화에 따른 상대적 위치의 변화도 포괄하고 있어서 상대적 소득이동성과 절대적 소득이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소득변화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소득 충격 또는 제도여 세대 간 소득이동성에서 교육의 역할을 분석하고 다양한 인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세대 간 소득이동성에 대한 의식변화와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김희삼(2014)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전 한국의 세대 간 이동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 후에는 세대 간의 이동 사다리 역할로서 교육에 대한 기대가 점차 회의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적 변화에 따라서도 발생한다. 여러 공공정책의 목표는 경제에 발생한 충격 또는 제도적 문제에 의해 발생한 소득 충격이 소득양극화로 이어지 거나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공공정책들이 의도한 대 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하고 고소득층과의 격차를 축소하며 소득양극 화가 지속되거나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지위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살펴보 기 위해서는 소득이동성을 보다 엄밀히 측정하고 그 변화를 관찰할 필요 가 있다. 

Burkhauser and Couch(2009)는 정책변수와 소득이동성을 연계할 수 있 는 체계적인 시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세대 내 소득 이동성 관련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공백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러한 기존 문헌의 공백은 기본적으로 정책수혜자 그룹을 포괄하는 행정 자료와 소득이동성 분석에 활용되는 설문조사 자료의 결합이 쉽지 않아 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각 국가에서 개별 소득자들의 소 득, 소비, 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한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그 활용도가 높 아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양질의 개인별 패널분석 자료가 다양 한 정책 프로그램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각 개인이 여러 공공정책 프로그램의 수혜자인지, 어느 정 도의 혜택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행정자료와 연계된 분석자료의 제한적 접근 가능성은 관련 연구를 촉진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자료의 제약과 더불어, 소득이동성의 제고 자체가 공공정 책의 궁극적 정책목표여야 하는지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 이동성의 확대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사례를 통해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