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라는 측면 우리 경제

우리 경제는 이제 고령화되고 있다. 고령화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최근 우리 경제는 20년 전 1990년대 일본의 모습을 닮아 가고 있다. 당시 일본 은 거품 붕괴 이후 성장률이 급락하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 며, 이후 20여 년이 흐른 최근까지도 역동성을 뚜렷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20년 전의 일본과 비슷한 고령화 추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 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까?
본 장에서의 분석은 우리 경제도 고령화 및 경제성숙화에 따라 역동성이 어느 정도 저하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030년 대에 이르러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1%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그와 같은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가 지난 20여 년간의 일본경제와 동일한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결론은 성급하다. 우선 우리 자산시장에 1980년대 후반 일본 에 나타났던 정도의 거품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우리의 구조개혁 노력 여하에 따라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으며, 거시정 책의 적절한 사용 여부에 따라 일본에서와 같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20년 전의 일본과는 달리 우리에게 는 일본이라는 반면교사가 존재한다. 문제는 반면교사의 경험으로부터 올 바른 교훈을 추출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추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지일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2장부 터 제4장까지는 저축 및 투자와 경상수지, 수출시장 경합도, 부동산가격 버 블 문제와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해 우리 경제와 일본경제를 비교⋅분 석하고자 한다. 이어 제5장부터 제7장까지는 금융 및 노동 시장, 그리고 상 품시장에서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비교⋅분석할 것이며, 제8장과 제9장에서 는 각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해 비교⋅분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