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구조전환과 경제발전 관계에 대한 거시경제 이론적 고찰 및 실증분석

한국의 경제발전과정 중 도약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농업 에서 비농업으로의 자원이동, 즉 구조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에 대한 거시경제 이론적 고찰 및 실증분석을 다룬다. 농업에서 비농업으로의 자원이동에 대한 이론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관점은 각 부문별 재화에 대한 수요의 비동조성으로 인한 소득효과, 즉 소득증대에 따라 농산품의 수요탄력성은 감소하는 반면 비농업 재화에 대한 수요탄력 성은 증가하는 효과에 의해 구조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 의 하면 농업부문의 생산성 증가는 소득증대를 가져오면서 농산품에 대한 수 요의 상대적 감소로 농업부문의 자원이 비농업부문으로 이동하는 ‘방출효과 (push effect)’에 의한 구조전환을 초래한다. 반면, 비농업부문의 생산성 증 가는 소득증대를 가져오고 이는 비농업 재화에 대한 수요의 탄력적 증가에 의해 자원을 농업에서 비농업부문으로 끌어들이는 ‘견인효과(pull effect)’에 의한 구조전환을 유발시킨다. 두 번째 관점은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의 생 산성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 농업⋅비농업 간의 상대가격 변화에 의해 자원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소득효과와 상대가격효과 모두를 포괄하는 구조전환 모형을 제시하여 농업생산성과 비농업생산성 증대가 구조전환에 미치는 효과를 분 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다. 또한 이 구조전환 모형의 관점에서 한국의 구조전환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가장 최근에 구축된 투입과 산출 자료를 이용하여 농업과 비농업 부문의 성장회계를 부문별로 실시하였다. 이전의 부문별 성장회계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토지를 각 부 문의 투입요소로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농업용 토지의 비농업용 토지로의 용도전환을 부문별 성장회계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였다. 이 결과 한국의 구 조전환 과정에서 소득증가율은 농업부문보다 비농업부문이 높았지만, 토지 를 포함한 총요소 투입의 농업에서 비농업으로의 빠른 이전을 명시적으로 감안할 경우 총생산성 증가율은 농업부문이 비농업부문보다 높았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경제 전체의 총요소 중 비농업부문 비중의 변화 패턴이 비농업부문 생산성보다는 농업부문 생산성에 의해 주로 설명된다는 것 역 시 놀라운 발견이다. 이는 한국의 구조전환 과정에서 농업부문 생산성 변화 가 주된 역할을 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