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구조전환 과정과 경제발전에 대한 역할 논의

시계열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구조전환 속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 당히 빠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농업부문의 비중을 일인당 국민소득의 변화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의 구조전환 패턴은 현재 구조전환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선진국들의 장기 구조전환 패턴이나 현재 이행기를 거치고 있 는 개발도상국들의 구조전환 패턴과 매우 유사하다. 즉, 전 세계적 관점이 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구조전환 과정이 예외적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구조전환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는 현재 개발도상국의 구조전환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구조전환에 대한 이론과 실증분석을 병행한 결과, 구조전환 촉진에 농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의 마지막 절에서는 한국 농정의 시대적 변천을 시기별로 개괄하여 한국 구조전환의 주요 동력의 역할을 한 농업생산성과 관련된 농업정책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의 구조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농 업정책이 시행되었지만 농업부문 투입 증가보다는 농업생산성 향상에 관련된 주요 농업정책으로는 농지개혁, 농업기술 개발⋅보급 사업, 농지조성과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 종자개량사업, 산림녹화, 전기 보급과 마을 진입 로 확장, 주곡 위주 농경에서 축산⋅과수⋅채소 등으로의 작목 전환 등이 있었음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는 마무리된다.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농업부문의 구조전환은 ‘전통적 산업구조’
를 ‘근대화된 산업구조’로 단기간에 전환시킨 성공적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농업의 성장 및 구조변화 과정의 특성을 파 악하고, 농업부문이 경제발전에 미친 역할을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 경제에서 구조전환을 통과하고 고소득 경제로 전환을 경험한 한국농업을 대상으로 시기별 특성변화를 검토하고, 농업 구조전환 과정이 비농업부문 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며 전개되어 왔는가에 대해 그 경험을 살펴 한국 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검출된 한국농업 성장 특성의 국제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대륙 별 분포를 고려한 총 42개국을 대상으로 소득그룹별, 시기별 총산출의 성 장률과 토지생산성 및 노동생산성, 토지/노동 비율의 변화 특성을 비교하 고, 아시아 10개국의 농업 성장경로를 도출하여 비교하였다. 이 국제비교를 통해서, 한국농업의 성장속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상대적으로 매우 압축적 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 소득에서 상위 중소득국 수준인 한국농업은 이 미 고소득국 최고 수준의 성장특성에 도달해 저성장 국면에 진입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시아 성장경로 분석에서 한국농업은 197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구조전환기를 통과하고, 그 이후 지속성장을 경험하다가 2000년대에 진입한 이후 급격한 저성장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