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기능 위축

화폐공급기능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할 수

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조선중앙은행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현금통
화량을 늘리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 여기서는 통화공급량이 늘지 않고 있는 이
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현금통화가 늘지 않는 이유로는 첫째, 달러라이제이션의 영향이다. 기
존 연구에 따르면,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된 경제에서는 자국 통화에 대한 선호
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자국통화 발행이 어려워지게 되고 준칙
(discipline)에 기초하여 통화 및 재정정책을 사용하도록 강제될 수 있으며,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은행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시뇨리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화공급을 줄이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시장가격이 급등해 국정가격과의 격차가 커진 상태에서는 중앙은행이 
국정가격 체제로 ｢통화조절사업｣을 강화하더라도 환수되는 현금통화 규모가 크
기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현금통화 공급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견
해를 들 수 있다.

 

셋째, 중앙은행의 현금통화 공급이 과거와 비슷하더라도 국정 임금 또는 국정
가격으로 공급된다면, 시장가격이 국정가격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해당 현
금통화 공급이 시장가격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결국 시장
가격 기준으로 볼 때에는 현금통화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
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