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고용 비중 감소세

국내 제조업의 고용 비중 감소세와 관련되어 있고, 노동집약적 산업의 부 가가치와 고용 비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지었다. 이시욱 (2007)은 실효관세율로 측정한 수입관세 변화가 제조업 개별 사업체의 총 요소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그는 제조업 전체를 대 상으로 한 회귀분석을 통해 수입관세장벽이 낮을수록 개별 사업체의 총 요소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한국은 1990년대 WTO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그리고 2000년대와 2010년대에 여러 FTA를 통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였다. 이론적으로 한 국의 이런 무역자유화는 수출 측면에서는 해외시장 확대를 통해 수출기 업의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함께, 수입 측면에서는 생 산성 낮은 기업의 퇴출을 통해 수입경쟁 산업 전반의 생산성 증가를 가 져올 수 있다. 또 중간재의 수입자유화는 이 중간재를 생산요소로 사용 하고 있는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기업과 산업의 생 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역자유화 외에 R&D 투자, 설비투자, 교 육과 훈련 여건, 거시환경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한국의 무역자유화 와 한국 기업과 산업의 생산성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엄밀히 밝히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수입자유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와 방법론과 분석기간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자유화와 제 조업 생산성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 하여 Pavcnik(2002)이 제안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방법론 을 사용하여 무역자유화와 제조업 생산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제조업 전체를 수출입 비중을 기준으로 수출주도산업, 수입경쟁산업, 수출입산업의 교역산업과 비교역산업으로 나누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무역자유화와 제조업 사업체의 생산성 간의 관계 를 살펴보기 위해 두 단계 과정을 통해 비교역산업 대비 각 교역산업의 개별 사업체의 총요소생산성 변화를 회귀분석으로 추정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무역자유화, 특히 수입장벽 완화가 생산성이 낮은 사업체의 퇴출을 통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