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역자유화 정책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무역자유화 정책이 한국 제조업 생산성에 어떤 영 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향후 대외경제정책에 의미 있 는 정책적 함의를 줄 수 있다.

무역자유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실증연구가 존재한다.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 무역자유화는 최종재와 중간재, 그리고 수출과 수입의 관점에서 네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최종재 시 장에서의 수출 기회 확대이고, 둘째는 최종재 시장에서의 수입경쟁 확대, 그리고 셋째는 수입 중간재 접근성 향상이며, 마지막으로 넷째는 수입 중간재와의 경쟁이다. Shu and Steinwender(2018)는 이 네 가지 요소별로 무역자유화가 기업의 혁신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선 종합적으로 무역자유화가 생산성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는 다양한 이질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수출 기회 확대와 수입 중간재 접 근성 향상의 경우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을 증진시킨다는 실증 결과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수입경쟁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질성이 많았 다. 1980년대 이후 이미 관세가 낮은 수준에 도달한 선진국보다 상대적 으로 관세가 높았으나 수입자유화를 추진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수입관세 인하 등 수입자유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수입 자유화가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 그러나 선 진국의 경우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하였다.3 수입 중간재 경 쟁에 대한 실증연구는 아직 많지 않았다.